식품안전 위생 교육센터
Newsletter #205
07/09/2013

[식품안전위생뉴스]

“만병통치약 팝니다”…믿고 샀는데 비타민C
source : http://www.news.naver.com
작성자 : 김기훈 기자 kihun@heraldcorp.com // 작성일 : 2013-07-09
비타민C를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속여 판매해온 식품업체 대표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구지방청은 식품첨가물용 비타민C를 만병통치약으로 허위ㆍ과대 광고해 판매한 경북 구미시 소재 식품업체 ‘비타필’ 대표 A(55) 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2011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수입한 비타민C 분말을 ‘레귤러’ ‘울트라파인’ ‘프리미엄’ ‘프레스티지’ 등 4개 제품으로 소분ㆍ포장한 후 홍보용 소책자를 통해 “비타민C를 1일 10ｇ 이상 섭취하면 중풍, 당뇨병, 아토피, 암, 변비 등 질병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과대 광고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제품들은 전국 11개 대리점을 통해 총 6611상자(1억1000만원 상당)가 판매됐으며 이 중 ‘울트라파인’ ‘프레스티지’ 2개 제품은 유통 기한을 최대 16개월까지 연장 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아울러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식품 제조ㆍ가공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액상 비타민C 제품 17개종을 920병 제조해 상품명만 기재하고 유통 기한 등 한글 표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채 판매했다.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기한을 연장 표시한 제품과 무등록 생산제품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회수토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영업신고 않고 음식 팔던 찜질방 등 9곳 적발
source : http://www.news.naver.com
작성자 : 유명식 기자 뉴시스(yeujin@newsis.com) // 작성일 : 2013-07-08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음식점을 운영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재료를 사용하던 찜질방과 숯가마 업소 등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7~18일 도내 공중위생시설 22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찜질방과 숯가마 9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일반음식점 미신고 영업 6곳, 유통기한 지난 음식재료 사용 1곳, 원산지표시 위반 1곳,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1곳 등이다.
성남시에 있는 A찜질방은 유통기한이 6개월이나 지난 냉면 40㎏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 진열하다 적발됐다.
광주시에 있는 B숯가마 등 6곳은 일반음식점 신고 없이 영업하다 발각됐다.
도 특사경은 이 업소들을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 처분하는 한편 위반 내용을 해당 시·군에 통보, 행정 조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내외 식·의약품 검사기관 정기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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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하채림 기자 연합뉴스(tree@yna.co.kr) // 작성일 : 2013-07-08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유통되는 식품·의약품·화장품의 품질을 검사하는 시험검사기관의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해 국내외 시험검사기관 170곳을 대상으로 '2013 검사숙련도 평가'를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
검사숙련도평가는 특정 성분이 일정 농도로 들어 있는 시험재료를 각 기관에 배포하고 기한 안에 분석 결과를 제출 받아 각 기관의 검사능력을 평가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검사숙련도평가는 식품위생검사기관, 의약품 품질검사기관, 한약재 품질검사기관, 화장품 검사기관,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식약처가 인정한 국외 검사기관 등 총 170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식약처는 평가 대상 기관에 네차례에 걸쳐 평가용 시료를 배포한 후 제출한 결과를 바탕으로 시험검사기관별 검사능력을 '양호', '보통', '미흡'의 세등급으로 나눠 평가한다.
식약처는 평가결과 보통 또는 미흡 등급을 받은 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원인조사와 현장점검을 거쳐 검사능력을 보강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제 구실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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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미현 기자 아시아뉴스통신 // 작성일 : 2013-07-06
박근혜 정부가 불량식품을 포함한 4대악 척결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이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의 범위 안의 구격"을 지정해 불량식품 등 판매를 관리, 금지한다.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수도권 30개 초등학교 앞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에 소재한 문구점 등에서 판매되는 사탕, 과자 등 100개식품을 검사한 결과, 73개 제품에서 타르색소가 검출됐다.
또 30개 제품에 대한 타르색소 함량을 시험한 결과에서 4개(13.3%) 제품에서 황색5호와 적색102호가 유럽연합의 허용기준치를 최대 2배까지 초과됐다.
유럽연합은 "타르색소가 어린이 과잉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경고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색소별 일일섭취허용량, 허용기준치 등을 최대 82.5% 이상 줄였다.
하지만 현행법은 허용기준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타르색소 사용이 가능한 식품만을 지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외에도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판매식품의 44.7%가 어린이 건강에 해로운 고열량·저영양식품으로 드러났다.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에서 타르색소, 고열량·저영양 등을 포함한 식품을 팔고 있는 반면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전담 인력은 지난 2009년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 개정시보다 27.8% 감소했다.
또한 지자체마다 기준을 벗어난 안내 표지판을 설치·운영하는 등 관리 실태가 미흡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및 경기 소재 17개 지자체 중 6개 지역은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과 다른 표지판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 기호식품에 타르색소 사용 전면 금지 ▶일반식품에 식용 타르색소의 사용 금지 확대 ▶허용(함량) 기준 마련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의 운영관리를 강화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은 지난 3일 어린이가 많이 이용하는 놀이기구 등이 있는 유원시설업 구역, 청소년수련관, 어린이공원 등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당정은 지난달 국회에서 "먹을거리 안전 확보 방안"에 대한 당정협의를 갖고 고의적인 불량 식품 제조·판매로 인한 경제적 부당이익에 대해 소매가격의 최대 10배까지 환수조치하고 형량하한제도 기존 7년 이하의 징역에서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어 소규모 어린이집을 급식 안전 관리 대상에 포함시키고 고카페인 함유 식품은 판매금지나 광고 제한 조치를 취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의욕만 앞선 불량식품 단속‥"체계 없어 혼란만 불러"
source : http://www.news.naver.com
작성자 : 오승주 기자 머니투데이 // 작성일 : 2013-07-04
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로 앞세운 '4대 사회악'(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에 포함된 불량식품 단속·적발이 최근 경쟁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당국 간 손발이 맞지 않아 국민 불안감만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불량식품 단속을 맡은 수사당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간 공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국민들은 적발 시 불량식품의 제품명도 모른 채 상당 기간 '식품공포' 스트레스에 시달릴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경찰 "법적 문제로 이름 못 밝힌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밥에 뿌려먹는 가루'(속칭 맛가루·후리가케) 제조업체 등에 가축사료용 불량식품을 납품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식가공업체 대표 김모씨(54)와 채소류 가공업체 대표 조모씨(54) 등 4명을 지난 2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모 업체 대표 김씨는 건다시마 분말 1200kg과 말린 채소류 8700kg를 아이들이 주로 먹는 '밥에 뿌려먹는 가루'(맛가루) 제조업체 A사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A사의 맛가루는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 판매됐다. 김씨가 납품한 '불량·불결' 분말은 면류, 선식 등을 만드는 데도 두루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 유통된 A사의 기업명을 밝히기를 거부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4일 "A사도 불량식품인 줄 모르고 납품 받았고 피해가 우려된다"며 "제조업체 이름 등을 밝히는 것은 행정처분 권한이 있는 해당 부처에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들은 '알권리'를 내세워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제품명을 알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모씨(36·여)는 "지금껏 아이에게 안전한 식품이라 믿고 밥에 비벼 먹였는데 문제 제품에 대한 발표가 없다는 게 말이 되냐"며 "안심하고 다른 제품을 살 수 있도록 불량식품으로 알려진 제품명은 즉시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마음이 앞서는 불량식품 단속
정부의 불량식품 척결 의지는 '몸보다 마음'이 앞선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현행 법률상 제품명을 밝히는 등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과정은 복잡한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상당기간 불안에 떨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법률 체계의 개선이나 '컨트롤타워'를 지정해 문제가 불거졌을 경우 즉각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불량식품 단속과 행정처분권은 경찰과 검찰, 식약처, 지자체(구청 등)로 나눠져 있다. 경찰과 검찰, 식약청 등에서는 단속·수사를 하고, 구청은 수사결과를 통보받아 업체에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식약처는 여러 단계의 법적 검토를 거쳐 제조업체나 제품명을 공표할 수 있다.
수사당국의 발표로 여론이 떠들썩해져도 적발 이후 행정처분을 통한 제품명 고지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지난 5월 경찰청장과 식약처장이 부정불량식품 등의 근절을 위한 상호협력협약서를 체결, 불량식품 적발시 빠른회수와 폐기를 위한 장치를 만들었지만 현실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식약처 식품관리총괄과 관계자는 "이번 맛가루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식약처와 공동 전선을 구축한 적이 없다"며 "식약처와 충분한 논의 뒤 발표했다면 파장이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식약처도 경찰의 독자행동에 난감한 상태"라며 "후속 대책을 위해 경찰-식약처 간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들은 경찰 발표도 문제지만 식약처에 대한 책임도 그냥 넘기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박지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 간사는 "박근혜 정부에서 '바른 먹거리'를 위해 청에서 '처'로 부처 지위를 격상시킨 것은 이같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라는 뜻"이라며 "법적 처벌과 관련된 시간이 걸리더라도 문제가 생기면 식약처가 관련 제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는 등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목포해경, 무등록 송어젓갈 제조업자 입건
source : http://www.news.naver.com
작성자 : 김호 기자 (뉴스1) // 작성일 : 2013-07-04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4일 무등록 상태에서 비위생적으로 송어젓갈을 제조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김모(6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2012년부터 최근까지 젓갈 제조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송어젓갈 약 3.8t(380만원 상당)를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목포시 동명동 한 공터에서 차양막으로 주변을 가리고 비위생적으로 젓갈을 제조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식약처, ‘유통기한’ 불법 연장한 과자류 회수조치
source : http://www.news.naver.com
작성자 : 류지연 기자 welllife@k-health.com 헬스경향  // 작성일 : 2013-07-03
식약처가 조사한 결과 한중식품은 본래의 유통기한을 3일에서 11일까지 초과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제품은 강미조, 루꾸어, 따빙간, 월병 등이다. 또 해당 업체는 강미조, 루꾸어, 따빙간에 대해 제품명 등 표시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자체에서 보고된 사실에 따라 해당 제품을 회수조치한다”며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현재 식품위생법 37조 제 6항에 따르면 영업자가 식품의 유통기한을 늘리려면 해당품목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유통기한설정 사유서를 제출하고 지자체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령 / 정책 / 제도]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지침」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지침」(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8-137호, 2008. 11. 20)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첨부파일 : 조리사및영양사에대한교육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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