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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
위생 교육센터
Newsletter #215
09/17/2013
[식품안전위생뉴스]
경기도 '식품위생법' 위반 추석성수품 업체 20곳 적발
source : http://www.news.naver.com
작성자 :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 작성일 : 2013-09-17
경기도는 추석 성수식품 제조ㆍ판매업소 2372개소를 대상으로 식품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0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추석 성수식품 수요가 급증하는 지난 9월 9일부터 13일까지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동시에 실시됐다. 조사대상은 ▲성수식품제조업소 298개소 ▲제사음식 인터넷 판매업소 35개소 ▲기타 식품판매업과 식품접객업 2039개소 등이다.
점검결과 제조업소 가운데서는 ▲표시기준 위반 1개소 ▲기준 및 규격 위반 1개소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개소 등 4개소가 적발됐다. 또 영업을 신고하지 않고 제사음식 27종을 인터넷으로 판매한 업소 1곳도 이번 단속에 걸렸다.
이외에도 휴게소, 역, 터미널 주변 식품접객업소 및 기타식품판매업 가운데는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진열하거나 조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한 업체 6개소 ▲무신고 영업 4개소 ▲냉장이나 냉동제품을 실온에 보관한 보관기준 위반 2개소 ▲표시기준 위반 업소 1개소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업소 1개소 ▲원산지 미표시 업소 1개소 등 모두 15개소가 적발됐다.
한편, 추석 차례상에 많이 쓰이는 한과, 건포, 술, 두부, 농산물, 수산물 등 총 561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식품위생법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도는 위반업소에 대해 업소별 위반내용과 행정처분 사항을 해당 시군 홈페이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공개사이트'에 게시하는 한편 재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인천해경, 중국 농산물 밀수입 유통 무더기 입건
source : http://www.news.naver.com
작성자 :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 작성일 : 2013-09-17
인천해양경찰서는 중국산 농산물을 밀수입해 시중에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A씨(54)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평택~중국 롱청(英成)를 오가는 국제여객선 보따리상인들로부터 정식 통관절차를 밟지 않은 자가소비용 중국산 고추와 녹두, 깨 등 모두 30t(시가 3억 원 상당)을 구입해 수도권 일대 재래시장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파리떼 들끓는 작업장서 명란·창란 22ｔ 생산, 전국 유통
source : http://www.news.naver.com
작성자 : 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 작성일 : 2013-09-16
파리떼가 들끓는 작업장에서 명란·창란 20여ｔ을 가공한 업체 등 비위생 불법 농수축산물 유통업체들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무더기로 행정당국에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는 추석 명절에 대비하기 위해 두 달여 전부터 부산지역에 유통 중인 건어포류, 육류, 건강보조식품 등 추석 성수식품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업소 8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적발된 유형은 파리가 들끓는 비위생적 환경에서 식품을 생산·판매하거나 원산지 무 표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보관)한 업체 5곳과 제품원료가 단순 일반식품 성분인데도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업체 2곳, 축산물의 종류를 허위 표시한 업체 1곳 등이다.
전북 정읍시 소재 J업체는 러시아에서 수입한 냉동명태를 파리가 들끓는 비위생적인 작업환경에서 해동시키면서 생산한 명란 및 창란 등 22ｔ(도매가 1억 6000만원 상당)을 전국에 유통·판매해오다 적발됐다. 이 업체는 단속반이 방문했을 때 냉동명태를 불결한 시멘트 바닥에 그대로 쌓아놓고 해동 및 개복작업을 해 파리떼가 날아들고 불순물에 그대로 노출됐다.
이 업체는 심지어 개복한 명태를 비위생적인 기구에 담아 건조하고, 일부 종업원들이 흙이 묻은 야외용 신발을 신고 작업을 하는 등 비위생적으로 식품을 생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극도로 비위생적으로 생산된 창란과 명란은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등 기본적인 식품표시사항을 표기하지 않은 채 부산을 비롯한 전국에 유통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 양천구 소재 B업체는 구기자·하수오 등의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표기된 ‘○○환’ 제품을 박스당 3만원에 구입한 후 제조원을 속이고 ‘현대해상 1억원 보험’에 가입된 것처럼 허위표기한 뒤 남성기력 강화와 혈액순환개선 등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했다. 또 박스당 구입비의 5배에 가까운 14만 8000원을 받고 폭리를 취하는 수법으로 2년여에 걸쳐 2억 9000만원의 이익을 취했다.
경남 산청군 소재 C업체도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개똥쑥 제품을 판매하면서 ‘나쁜 세포만 조준해 제거함으로써 항암효과가 탁월하다’고 허위 과대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사경은 이와 함께 유통기간이 경과한 호주산 냉동소고기를 해동한 후 냉장포장육으로 둔갑시켜 음식점에 공급한 부산 동래구 소재 S업체와 식품의 제조원 내용량 유통기한 등을 고의로 제거한 통갈비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해오던 P업체, 식품 표시사항이 없는 ‘무 표시’ 제품을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재료를 보관한 N업체 등도 함께 적발했다.
특사경은 이밖에 원산지 거짓표시 여부를 가리기 위해 시중에 유통 중인 국내산 한우 44건을 수거해 부산시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자검사를 의뢰했으며, 현재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허위사실이 드러날 경우 모두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명절 '불량' 식품업체 기승…조사대상 4% 법위반
source : http://www.news.naver.com
작성자 : 김명룡 기자 머니투데이 // 작성일 : 2013-09-15
2010년 이후 설과 추석 등 명절 성수기에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적발된 업체가 조사대상의 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추석에도 대목 노린 '불량식품'에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보건복지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이후 올해 설까지 '명절 성수(盛需)식품 합동점검 결과'에 따르면 점검업체 3만9632개소 중 총 1587개소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496개소(설 324개소, 추석 172개소), 2011년 514개소(설 218개소, 추석 296개소), 2012년 359개소(설 132개소, 추석 227개소)가 적발됐다. 이밖에 올해 설 기간 동안에는 218개소가 적발됐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식품제조업이 1239개소로서 78.1%를 차지고 있어 제조단계에서부터 소비자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유형별로 살펴보면 유통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등 표시기준 위반이 356개소(22.4%)로 가장 많았고 식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위생기준위반이 296개소(18.8%)였다.
이밖에 종사자들의 건강진단을 하지 않거나(232개소, 14.6%), 생산관련 서류를 작성하지 않는(229개소, 14.4%) 등의 순이었다.
이러한 위반업체들은 대부분 영세한 제조·가공업체이거나 소규모 판매업체였으나 일부 백화점, 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에서도 '유통기한 경과제품보관·진열', '제조업소 표기 위반'등이 적발됐다.
민현주 의원은 "소비자들은 전적으로 제조·유통·판매업체들을 신뢰하며 구매할 수밖에 없
다"며 "식약처를 비롯한 관계당국의 철저한 점검을 통해 불량식품으로 인해 피해보는 국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긴 추석 연휴 식중독 주의, 의약품 함부로 복용도 위험
source : http://www.news.naver.com
작성자 : 이정규기자 충청일보 // 작성일 : 2013-09-13
예년보다 긴 이번 추석연휴 기간으로 인해 많은 음식 섭취로 질병에 걸릴 위험성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또 멀미약이나 감기약을 함부로 복용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이처럼 연휴기간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 예방법과 의약품 복용 시 주의점, 선물용 건강식품·의료기기 구입법 등을 안내했다.
◇명절음식 냉장 보관 필수
명절음식은 차례, 가족식사 등에 필요한 양만 깨끗한 식재료를 신선도와 유통기한 등을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
식재료는 흐르는 물에 깨끗이 세척하고 채소·과일류 등 비가열 섭취식품은 가능한 1종 세척제(채소·과일류용)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조리시 칼·도마는 조리 전·후로 구분해 사용하고 위생장갑을 써 교차오염을 예방해야 한다.
명절 음식은 조리 직후 덮개를 덮어 냉장 보관하고 냉장 보관된 음식은 철저히 재가열한 후 섭취하도록 한다.
음식물 섭취 후 구토,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이 보이는 경우 가까운 병·의원에 방문하고 다른 이들도 동일 증세가 나타나면 인근 보건소에 신고토록 한다고열량·고지방 음식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식약처가 스마트폰에 제공 중인 하루 섭취 음식 열량 등 영양정보와 신체활동을 관리 프로그램, '칼로리코디II'를 활용하면 된다.
◇멀미약 3세 미만 영유아·운전자 복용 금지
멀미약은 졸음, 방향 감각 상실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운전자는 먹지 않는 것이 좋다.
만 3세 미만 영유아에게는 절대 투여하지 말고 어린이는 '어린이용' 또는 연령별 사용량을 확인해 투여해야 한다.
종합감기약 복용 시 '히스타민 억제제' 등이 들어 있어 졸음을 유발하기 때문에 운전자가 복용한 경우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허가 여부 확인 필수
선물용 건강기능식품은 수입(제조) 업소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과 같은 한글표시 사항이 있는지 꼼꼼히 살피고 구매해야 한다.
식약처에서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 현황은 홈페이지(www.foodnara.go.kr/hfoodi)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료기기는 제품별 기재 사항을 살펴보고 허가된 의료기기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판매처도 정식 '의료기기판매업'을 신고한 업소인지 여부를 확인 후 구매해야 한다.
의료기기 허가 여부와 신고된 효능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mfds.go.kr/med-inf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등의 올바른 구매 요령과 안전하고 건강한 음식 취급요령, 의약품 복용 시 주의사항을 숙지해 건강한 명절 연휴를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수식품 유통기간 속인 21개소 적발
source : http://www.news.naver.com
작성자 : 이근항 기자 vision@suwon.com // 작성일 : 2013-09-13
추석을 앞두고 떡류, 한과류 등 성수식품에 대한 식품위생이나, 원산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12일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수원지검과 합동으로 부정불량식품 합동단속 T/F팀을 구성, 경기 남부지역내 추석 성수식품 취약 제조업소에 대해 단속을 실시해 위반업소 21개소를 적발했다.
위반내용으로는 무표시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 3개소, 유통기간 임의연장 표시 5개소, 유통기간 경과 원료 사용 2개소,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 3개소, 미신고 영업 2개소, 원료 수불부 등 기타 위반사항 6개소 등이다.
남양주시 소재 ‘A식품’은 떡류를 제조가공하는 업소로 사색송편 (흑미송편, 흰송편, 호박송편)을 종류별로 각각 제조 가공 후 아무런 표시 없는 제품 14톤을 마대자루에 넣어 냉동창고에 보관하였으며, 용인시 소재 B식품은 중국산 쌀을 원료로 한과 '쌀튀밥'을 제조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이라고 거짓표시해 적발됐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민 건강과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먹을거리에 대한 위법 식품사범에 대해서는 단속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먹을거리 문화 정착 되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대구시, 수산물 세슘 측정해 소비자 불안 해소키로
source : http://www.news.naver.com
작성자 : 이규현기자 대구CBS // 작성일 : 2013-09-13
대구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관련해 수산물 소비에 불안을 느끼는 지역 민심을 감안해 수산물에 대해 세슘의 검출 여부 확인에 나선다.
대구시 민생사법경찰단은 13일 재래시장과 신암동 수협공판장,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갈치와 고등어, 명태 등 수산물에 대해 세슘의 검출 여부를 측정키로 하였다.
대구시 사법경찰단은 대구보건대학교 방사선과가 보유하고 있는 고성능 방사능측정기를 빌려 인공방사능 물질인 세슘-137의 검출 여부를 측정하여 인체 유해 유무를 직접 확인한다.
이는 추석 전후 시민 불안심리를 조기에 진정시키고 재래시장 등의 수산물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것.
대구시는 식품위생법 제7조가 정한 세슘-137의 방사능 허용기준은 ㎏당 370베크렐 이하이지만 이번 측정에서는 ㎏당 100베크렐을 초과한 수산물이 발견되면 전량 폐기토록 하는 등 처벌보다는 우선 계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경기도 떡·한과류 식품위생위반 21곳 '적발'
source : http://www.news.naver.com
작성자 :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 작성일 : 2013-09-12
식품위생이나 원산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기도내 떡과 한과류 업체 21곳이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추석을 앞두고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수원지검과 공동으로 부정불량식품 합동단속 TF를 구성, 경기남부지역 추석 성수식품 취약 제조업소에 대해 단속을 실시해 위반업소 모두 21개소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위반내용을 보면 ▲무표시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및 판매 3개소 ▲유통기간 임의연장 표시 5개소 ▲유통기간 경과 원료 사용 2개소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 3개소 ▲미신고 영업 2개소 ▲원료 수불부 등 기타 위반사항 6개소 등이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도민 건강 및 서민 생활과 직결된 식음료 사범에 대해서는 단속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라남도, 육고기-해산물 날 것 섭취 삼가 등 식품 위생 집중 홍보
source : http://www.news.naver.com
작성자 : 현석훈 기자 민중의 소리 // 작성일 : 2013-09-10
전라남도는 추석을 맞아 제수음식으로 인한 식중독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도민들에게 음식 익혀먹기 등 안전한 음식 취급법을 홍보하고 연휴 기간 동안 식품안전관리 비상근무를 실시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이번 명절이 예년에 비해 빨리 찾아오면서 아직 늦더위가 남아 있어 가정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음식물이 쉽게 부패할 수 있어 여느때보다도 위생적인 식품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안전한 음식 섭취를 위해서는 조리 과정에서 손이 많이 가는 각종 전, 나물, 송편 등은 실내에 장시간 보관할 경우 쉽게 변질될 수 있으므로 냉장고에 보관해야 한다.
육고기, 해산물 등은 날 것으로 먹지 말고 반드시 익혀 먹어야 하고 채소류, 과일은 먹기 전에 깨끗한 수돗물로 충분히 세척해야 하며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할 경우 반드시 끓여먹어야 한다.
명절 음식물이 남지 않도록 적정량만 조리한 후 보관토록 하고 식중독 등 불량식품이 발생할 경우 국번없이 ‘1399’번으로 신속히 신고하면 된다.
배양자 전남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날 음식 섭취를 자제하고 반드시 익혀 먹고 식사 전에는 손을 비누로 씻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며 “설사, 복통 등 식중독 의심증세가 나타나면 지사제 등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가까운 보건소에 신고해 의사의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저가 베트남산 건고추로 다대기 제조·유통 덜미
source : http://www.news.naver.com
작성자 : 김은섭기자 kimes@itimes.co.kr // 작성일 : 2013-09-12
파주경찰서는 베트남산 건고추를 중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과 식품위생법 위반)로 K식품 대표 A(62)씨와 종업원 B(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중국산 향신료가공품(일명다대기)과 저가의 베트남산 건고추를 혼합, 고춧가루 131만5000㎏ 상당을 제조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건강] 즐겁고 건강한 추석을 위한 식중독 예방수칙은
source : http://www.news.naver.com
작성자 : 정용운기자 sadzoo@sphk.co.kr // 작성일 : 2013-09-12
식약처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9월은 일년 중에 식중독 위험이 가장 높은 달이다. 특히 올해 추석은 예년보다 열흘 가량 빨라 따뜻한 날씨가 예상되면서, 식중독 예방을 위해 주방도구는 물론 조리 및 보관 등 음식 위생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건강하고 즐거운 추석을 위한 식중독 예방 지침을 알아본다.
▲조리 전 손 씻고 맨손으로 고기 손질하지 마세요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은 바로 손 씻기이다. 사람의 신체 중에서 가장 세균이 많은 곳이 손인 만큼 조리 전에는 반드시 손을 청결하게 해야 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손만 잘 씻어도 식중독의 70%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한다. 비누나 손 세정제를 활용해 손바닥과 손가락 사이사이까지 골고루 20초 이상 씻어준다. 육류를 손질하거나 나물을 무칠 때는 맨손보다는 위생장갑을 착용하고 조리하는 것이 좋다.
▲행주 대신 종이 타월을, 칼ㆍ도마는 재료별 구분
감염질환 예방을 위해 주방용품 청결관리도 매우 중요하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식중독 발생원인의 25%는 가정 내 오염된 조리기구 등을 통한 2차 오염에 의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용이 잦은 행주는 세균을 옮기는 매개가 될 수 있으므로 하루에 한 번 이상 끓는 물에 10분 이상 삶고 햇볕에 말려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방 일이 많아 자주 삶고 건조시키기 어려운 명절 기간에는 행주 대신 서너 번 빨아 쓰고 버릴 수 있는 종이 타월을 사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칼과 도마는 다른 재료를 손질할 때는 반드시 흐르는 물에 세척한 후에 사용하고, 되도록 육류ㆍ어류용과 채소용으로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식중독 원인균 파괴를 위해 모든 음식은 익혀 먹기
포도상구균, 살모넬라균, 비브리오균과 같이 식중독을 일으키는 대부분의 균들은 열에 약해 가열 조리를 하면 파괴된다. 생선회, 굴, 낙지 등 어패류나 해산물에 의해 일어나는 비브리오 패혈증과 같은 식중독은 치사율이 최고 60%에 이르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조리 시에는 음식 내부까지 완전히 익을 수 있도록 1분 이상 85℃ 에 이를 때까지 충분히 가열한다. 이미 조리한 음식이라도 먹기 전에는 반드시 프라이팬 혹은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먹는 것이 좋다.
▲남은 음식과 재료는 즉시 냉장 보관
남은 음식을 실온에 보관할 경우 일교차가 심해 음식이 쉽게 상할 수 있고 상한 음식으로 배탈이나 복통,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남은 음식과 재료는 즉시 냉장 보관해야 한다. 익히지 않은 해산물을 비롯해 육류, 가금류는 익힌 음식이 닿지 않게 분리한다. 채소와 과일 또한 종이 타월로 싼 뒤 지퍼팩이나 진공팩을 활용해 따로 보관한다.
▲성묫길에 덜 익은 과일이나 버섯 채취ㆍ섭취 금물
벌초와 성묘를 위해 산에서 덜 익은 과일이나 버섯 등을 함부로 채취해 섭취해서는 안 된다. 설익은 과일이나 열매는 배탈이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고, 독버섯은 버섯 내에 있는 독성 물질로 인해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6년 간 독버섯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환자수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국내 서식 중인 버섯은 약 1,600여 종에 이르지만, 이 중 식용으로 섭취가 가능한 버섯은 약 20여 종에 불과한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도움말=관동의대 제일병원 가정의학과 오한진 교수
서울시, 추석맞아 교통시설 주변 음식점 위생점검
source : http://www.news.naver.com
작성자 : 황혜진 기자 hhj6386@heraldcorp.com 헤럴드경제 // 작성일 : 2013-09-11
서울시는 추석을 맞아 12일 고속ㆍ시외버스터미널, 철도역 등 대중교통시설 주변 음식점 200여곳을 대상으로 위생 및 원산지표시 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자치구 공무원 등 76명의 합동정검반을 구성해 이번 점검을 준비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무신고 제품이나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여부 ▷종업원 건강진단 등 개인위생 여부 ▷남은 음식 재사용 여부 ▷냉동식품 보관기준 여부 등 위생분야 ▷농수축산물 등에 대한 원산지 적정 표시여부 ▷식중독 예방을 위한 ATP(미생물) 측정검사 등이다.
시는 규정 위반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행정처분이 확정된 업소는 인터넷 공개와 반복 출입점검 등 특별관리를 실시한다.
강종필 시 복지건강실장은 “앞으로도 위생 사각지대가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겠다”며 “120다산콜센터 또는 자치구 위생관련부서로도 신고를 받는다”고 말했다.
[법령 / 정책 / 제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첨부파일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제2013-170호).hwp
규제영향분석서(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hwp
검토의견서(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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