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 위생 교육센터
Newsletter #218
10/08/2013

[식품안전위생뉴스]

모범음식점, 최근 3년간 식품위생법 위반 875건 적발
source : http://www.news.naver.com
작성자 : 조수영 기자 boetty@yakup.com // 작성일 : 2013-10-08
현재 일반음식점의 위생시설, 음식문화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해 모범음식점 지정제가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의 각종 혜택과 함께 모범음식점 간판을 내걸고 뒤에서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가 하면, 원산지를 속이고 유통기한 초과 재료를 사용하는 등 위법행위를 하다 적발돼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민주당, 전주덕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모범음식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에 따르면 2009년 732건, 2010년 665건, 2011년 479건, 2012년 333건, 올해 3월까지 63건이 적발됐다.
이들은 모범음식점이라는 간판을 내걸고서 지난 5년간 2272곳의 불법 모범음식점이 시민과 관광객을 속였던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63건, 경기 385건, 인천 206건으로 수도권에서 절반에 육박하는 46%의 모범음식점들이 적발되었다. 이어 전북 169건, 광주 134건, 전남 134건, 대구 117건, 경남 111건, 부산 105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전국적으로 불법 모범음식점의 적발은 감소하는 추세이나 경기, 충남, 전북의 경우 2011년에서 2012년 사이 소폭 증가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청소년에게 주류제공을 하는 등의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이 5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는 등의 ‘식품 등의 취급 위반’이 373건, 위생상의 이유로 받아야할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건강진단 미실시’가 327건 등 으로 나타났다.
위반사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경우 과태료 처분이 704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정명령 462건, 과징금 451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모범음식점의 지정취소가 가능한 ‘영업정지’와 ‘영업소폐쇄’의 건수가 총 492건이나 되어 지난 5년간 5곳 중 한곳 꼴로 취소가 가능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모범음식점이라는 간판으로 고객들을 속여 왔던 업체들에게 절반이상이 과태료, 과징금, 시정명령과 같이 경미한 수준의 처벌을 해온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등급 기준에 따라 지자체장이 전체 일반음식점 중 5%내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들은 식품위생법 제22조에 따른 관리감독에서 일정기간 제외될 수 있으며, 상수도료 감면 등의 세제지원, 조리기구 등의 물품지원, 융자지원 등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문제는 이처럼 모범음식점들이 여러 가지 혜택을 받게 됨에도 불구하고 법을 위반하는 업소들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이들 모범음식점에 지원되어온 금액은 2009년 173억, 2010년 164억, 2011년 151억, 2012년 154억, 올해 3월까지 24억이 지원되었으며 지난 5년간 총 666억이 재정지원이 이뤄졌다.
시, 도별로는 서울이 164억 원으로 가장 많은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다음으로 경기도가 105억 원, 경북 56억 원, 전남 32억 원, 전북 31억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매년 엄청난 액수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지지만 혜택은 혜택대로 받고서 매년 수백 개의 업소들이 고객들을 속이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김성주 의원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상수도료 감면 등의 세제지원과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지원 등 각종 혜택이 따르게 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년 수백 곳의 모범음식점이 청소년에게 술을 팔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사용하는 등의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당국과 지자체가 모범들의 비모범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양심 모범음식점에 대해 가중처벌을 한다거나 위생등급제 도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한국… WTO에 문제제기
source : http://www.news.naver.com
작성자 : 손정호기자 son50@polinews.co.kr // 작성일 : 2013-10-05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일본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문제제기하기로 했다.
5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6~17일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위원회에서 한국 정부의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다. 일본 정부는 WTO 상품위원회 산하 식품, 동식물 위생검역위원회 회의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하인 수산물만 출하하기 때문에 일본 수산물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일본 정부는 이런 근거로 한국 정보의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며 이를 공식적으로 문제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일본은 올해 6월 중국 정부의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서도 유사한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일본 정부가 중국에 이어 한국에도 문제를 제기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일본 수산물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9월 9일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 인근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다. 한국 정부에서 수입금지 조치를 내린 지역은 일본 후쿠시마, 이바라키, 군마, 미야기, 이와테, 도치기, 지바, 아오모리, 등 8개 현이다.
이후 일본 수산청 관계자는 한국을 직접 방문해 수입금지 조치 철회를 요구했다. 한국 정부는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식당이 없어…" 학교 1천500여곳 교실에서 밥 먹는다
source : http://www.news.naver.com
작성자 : 고은지 기자 eun@yna.co.kr // 작성일 : 2013-10-07
서울·부산 3개교 중 1곳꼴…위생상태 안 좋아 식중독 우려
전국 초·중·고등학교 1천500여곳은 교내 식당이 없어 학생들이 교실에서 밥을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이나 부산은 학교 3곳당 1곳꼴로 교실배식이 이뤄지는 가운데 학교 식당이 없는 지역에서 식중독 환자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급식 위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2013년 시·도 교육청 및 학교급별 배식장소 현황'을 7일 분석한 결과 지난달 기준 급식을 하는 전국 초·중·고교 1만873개 중 교실배식이 이뤄지는 곳은 14.3%인 1천554개로 집계됐다.
525개(4.8%)는 식당공간이 부족해 식당과 교실배식이 함께 이뤄졌고, 식당배식만 하는 학교는 8천7944개((80.9%)였다.
교육부에 따르면 식당이 전교생의 3분의 1 이상을 수용할 수 있으면 식당배식이 가능한 것으로 여겨진다.
소도시보다는 대도시, 고등학교보다는 초등학교에서 교실에서 급식하는 일이 많았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33.4%), 인천(21.5%), 부산(41.8%), 대구(16.1%), 경기(28.9%) 등의 교실 배식 비율이 평균보다 높았다.
또 고등학교는 2천194개 중 교실배식을 하는 곳이 79개(3.6%)에 불과했지만, 중학교는 2천981개 중 422개(14.2%), 초등학교는 5천547개 중 1천46개(18.9%)에 달했다.
교실은 학생들이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식당에 비해 위생상태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교실 배식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식중독 환자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2011년간 전국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학교급식 식중독 환자 수는 경기 2천860명, 서울 1천202명, 부산 1천197명, 대구 560명 순으로 많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위생을 고려해 일선 학교에 식당을 만들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학교 여건이 받쳐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강제하지는 못하는 상황"이라며 "다만, 복도배식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日 원전불안 탓 생선이어 굴도 ‘굴욕’
source : http://www.news.naver.com
작성자 : 황수현 기자 soohyun87@donga.com // 작성일 : 2013-10-07
‘바다의 우유’로 불리는 굴이 제철을 맞았지만 정작 굴 생산 어민들은 울상을 짓고 있다.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유출에 대한 우려로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은 국내산 수산물 판매까지 크게 줄어든 영향이 굴에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6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4일까지 굴 평균 도매가격(1kg·상급 기준)을 집계한 결과 올해는 5748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791원)보다 34.6%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새 가장 낮은 가격이다.
지난해 5월 경남 남해와 한산, 거제만 해역에서 생산된 굴에서 식중독균인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돼 굴 소비가 급감해 산지 가격이 전년 동기대비 20∼30%가량 하락했지만 지금은 그때보다도 판매가격이 더 떨어진 상황이다.
유통업체들은 국내산 굴 소비 촉진을 위해 안전검사를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롯데마트는 미국식품의약국(FDA)이 ‘청정해역’으로 승인한 경남 통영의 굴 양식장에서 자란 햇굴을 7∼16일 판매하기로 했다.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굴은 안전센터에서 노로바이러스, 대장균, 비브리오균 등 10여 개 항목의 세균 검사를 받는다. 또 이와 별도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 세슘, 요오드 등 방사성 물질이 전혀 검출되지 않은 안전한 굴만 판매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은 굴 포장 봉투에 붙어있는 ‘수산물 QR코드와 제품번호’를 통해 어획될 때부터 유통, 판매 단계의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