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 위생 교육센터
Newsletter #221
10/29/2013

[식품안전위생뉴스]

불법 ‘콩두부가공용 천연 미네랄’ 식품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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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승철 편집위원 cow242@beautyhankook.com // 작성일 : 2013-10-22
불법 식품첨가물을 두부용 천연 미네랄이라고 속여 판 일당이 식약처에 의해 적발돼 쇠고랑을 차게 됐다.
식약처는 무등록 식품첨가물을 제조한 현대종합기계(경기도 김포시 소재) 대표 윤 모 씨(남, 48세)가 제조한 ‘콩두부가공용 천연 미네랄’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22일 밝혔다.
‘콩두부가공용 천연 미네랄’은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첨가물임에도 불구, 두부 가공용 식품첨가물인 것처럼 속여 유통되어 왔다. 
현행 식품위생법 제6조에는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압류 및 사용, 판매 중단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경우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해당 제품을 제조한 윤 모 씨(남, 48세)와 판매상 한 모 씨(남, 53세)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솜방망이 처벌…불법의약품 첨가식품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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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헬스경향 최신혜 기자 mystar0528@k-health.com // 작성일 : 2013-10-22
무허가의약품 첨가식품을 적발하고도 처벌강도가 약해 문제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민주당)은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 동안 식품·건강기능식품에 불법으로 의약품을 첨가, 적발된 사례가 75건에 달하지만 식품위생법 처벌규정이 약해 무허가의약품 첨가식품이 양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업체들이 타다라필, 실데나필 등 발기부전치료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등을 식품에 다량 첨가해 불법판매를 할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한 법은 식품위생법에 국한된다.
식품위생법에서는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의 판매금지 조항을 위반했을 때는 최고 영업소폐쇄처분이 이뤄지고, 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한 건강기능식품 판매금지 조항을 위반했을 때는 영업정지 20일과 품목제조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약사법을 위반했을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최 의원은 “정부의 허술한 정책으로 인해 무허가의약품 첨가식품이 양산돼 피해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며 “강력한 가중처벌체계를 구축해 범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산지 속여 영업… 믿었던 ‘쌀밥 전문점’에 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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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 작성일 : 2013-10-24
이천, 양평 등지에서 쌀과 배추 등의 원산지를 속여 영업한 쌀밥 전문점 14곳이 적발됐다.
23일 경기도 북부청에 따르면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이천ㆍ여주 도자기축제장 주변 일대와 양평군 관광지 주변 음식점 63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및 식품위생 분야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14곳을 적발하고 경미 위반업소 12곳에 대해서는 현장지도 했다.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원산지 거짓표시 4건, 원산지 미표시 3건, 유통기한경과제품 사용ㆍ보관 1건, 일반음식점 미신고 영업 4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건 등이다. 특사경은 이 중 9건에 대해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이천 쌀밥 전문식당인 A업소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충남 아산쌀 9천900㎏(20㎏, 495포대)를, 도자기축제장 주변 B업소는 지난 7월부터 충북 음성쌀 640㎏(20㎏, 32포대)을 사용하면서도 ‘이천쌀’ 만 사용하는 것처럼 원산지를 속여 팔았다.
이천시 소재 C업소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영업장 내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중국산 배추김치 1천500㎏(10㎏, 150개)을 팔고, 그 일부를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이와 함께 이천시 소재 D업소 등 3곳은 배추김치에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양평군 소재 E업체 등 4곳은 관광지 주변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비위생적으로 영업하다 적발됐다.

비타민C 캔디에 비타민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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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연합뉴스 webmaster@sisain.co.kr // 작성일 : 2013-10-25
시중에서 판매하는 비타민C 캔디의 성분 80%가 당류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대형 유통점·약국·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비타민C 함유를 강조한 캔디 27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성분의 80% 정도가 당류였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일반 캔디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중 남양F&B의 '방귀대장 뿡뿡이 장튼Ⅲ'의 경우 1회 제공량당 당류가 5ｇ이라고 표시했으나 실제로는 140%인 7ｇ을 함유하고 있었다. 식품 등의 표시 기준에 따르면 당류 함량 표시의 허용 오차 범위는 실제 함량 표시치의 120% 미만이어야 한다.
조앤스빌에서 판매하는 유기농 사탕 2개 제품은 당류가 세계보건기구(WHO) 1일 섭취 권고량(50ｇ)의 34% 수준인 17ｇ 함유돼 있었다.
특히 이 제품은 비타민C가 전혀 검출되지 않아 실제 함량이 표시치의 80% 이상이어야 하는 식품 등의 표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메이드인제주의 '감귤비타C', 유유헬스케어의 '미피비타', 고려은단식품사업부의 '스폰지밥 정 파인애플맛'과 '쏠라-C정' 등 4개 제품은 비타민C 외에 다른 비타민과 미네랄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고 표시하고 있으나 정작 영양 성분표에 함량을 표시하지 않거나 아예 검출되지 않았다.
또 '쏠라-C정' 등 8개 제품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건강 기능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로 광고하고 있어 식품 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소비자원은 캔디류 제품의 영양 성분 표시 및 표시·광고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줄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의하는 한편, 표시 광고 위반 제품 사업자에 자율 시정을 권고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비타민C가 함유된 캔디는 건강 기능 식품이 아니므로 허위 과대광고에 현혹돼 비타민C의 주요 공급원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며 "또한 비타민C 섭취를 목적으로 이러한 캔디를 먹으면 당을 과다 섭취할 수 있어 먹는 양을 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日, 위해성분 포함 불법약물 188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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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공새미 기자 환경일보 // 작성일 : 2013-10-25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 22일, 2012년도 무승인·무허가 의약품 구입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후생노동성은 매년 각 지자체를 통해 유사 건강식품과 불법약물 등을 구입해 국립의약품식품위생연구소에 분석을 의뢰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구입한 313제품 가운데 188개 제품에서 지정약물이 검출됐다.
지정약물이란 중추신경계에 환각 등의 작용을 일으킬 개연성이 높고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후생노동장관이 지정한 성분으로, 현재 881개 물질이 지정돼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유사 건강식품에 대해서는 강장효과를 목적으로 판매되는 118개 제품을 33개 지자체에서 구입, 분석했으나 의약품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한편 불법약물의 경우 36개 지자체로부터 195개 제품을 구입했는데, 이 중 188개 제품에서 28종의 지정약물 및 1종의 마약이 검출됐다.
먼저 38개 제품으로부터는 구입 시기인 2012년 11월16일 이전부터 지정약물로 지정돼 있던 성분이 7종 검출됐고, 178개 제품으로부터는 구입 이후 지정약물로 지정된 성분 21종이 검출됐다(중복 있음).
1개 제품에서는 구입 이전부터 마약으로 지정돼 있던 성분 1종을 검출했는데, 메틸론(Methylone)이라는 성분으로 홋카이도에서 구입된 ‘Misty’라는 약물에서 검출됐다.
후생노동성은 분석 결과가 나오는 즉시 지정약물 등의 성분이 검출된 제품을 구입한 지자체에 분석결과를 연락했고, 각 지자체는 판매정지·회수 등의 조치를 끝낸 상태다.
특히 불법약물에 대해서는 관련 지자체 경찰과도 연계해 감시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애벌레에서 볼트까지…軍매점 식품 위생 '적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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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재훈 기자 CBS노컷뉴스 // 작성일 : 2013-10-25
군 매점에 공급되는 과자, 빵 등의 식품에서 에서 애벌레와 거미줄, 날파리 등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국군복지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유통기간 경과제품, 이물질 적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9월까지 군 매점 공급식품에서 곰팡이, 개미, 플라스틱, 볼트 등 117건의 이물질이 발견됐다.
2010년 25건이었던 이물질 발견횟수는 2011년 32회, 2012년 30회, 2013년 9월까지 30회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경고에 그치거나 1~2개월 납품중지라는 경징계에 그치고 있다.
올해의 경우 N업체 과자에서 벌레, T업체 도넛에서 벌레, S업체 계란에서 곰팡이 등이 발견됐으나 모두 경고처리됐다.
특히, S업체는 2010년부터 다섯 차례나 징계를 받았지만 납품은 계속하고 있다.
김광진 의원은 "매년 군 매점 식품에서 이물질이 계속 나오는 것은 군의 징계가 너무 약하기 때문"이라며, "군에 반입되는 식품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불량업체에 대한 강력한 징계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광 서울’ 먹칠 음식점 딱 걸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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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 작성일 : 2013-10-26
관광 한국 이미지를 흐리는 일부 단체 식당이 단속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상대로 원산지를 속이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쓰고 위생 관리를 소홀히 한 음식점 8곳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특사경은 또 관할 자치구에 행정 처분을 의뢰했다.
특사경은 지난 8~9월 외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시내 음식점 12곳을 조사한 결과 모두 8개 업소가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 유형으로는 원산지 표시 위반이 7건으로 가장 많았다. 영업장 무단 확장 2건, 위생관리 불량 1건, 유통 기한 경과 제품의 조리 목적 보관 1건도 적발됐다.
이들 업소는 대개 메뉴 가격대가 1인당 4000~6000원, 규모 100~900㎡ 이상 중대형 업소로 외국 관광객이 여행사 저가 패키지 상품을 통해 단체로 들르는 곳이다.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3년 6개월 넘게 위법 행위를 했으며 해당 기간에 업소당 4500만원에서 14억 5700만원까지 매출을 올렸다.
서대문구의 한 식당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브라질산 닭고기를 국내산과 섞어서 조리하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했다. 또 중국산 쌀과 배추김치를 쓰면서도 15개월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중구의 한 식당은 유통기한이 2∼6개월 이상 지난 음식 재료를 조리할 목적으로 주방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위반 기간 동안 하루 평균 600~1200명이 다녀갔고 위반한 음식 재료를 통해 6억여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해경, 불량 수산식품 3년 새 20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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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신욱 기자 ksw64@newsis.com 뉴시스 // 작성일 : 2013-10-28
해양경찰청은 3년 새 불량 수산식품을 20배 이상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누리당 경대수(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의원이 28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해경의 불량 수산식품 단속 건수는 2010년 449건에서 올해 9월 현재 3년 전보다 20배가 넘은 9225건을 적발했다.
불량 수산식품 단속 건수는 2011년 1277건, 지난해 3205건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있다.
검거 인원도 2010년 321명(구속 1명)에서 올해는 9월까지 벌써 1098명(구속 8명)에 이른다.
올해 단속 유형별로 보면 식품위생법 위반이 4973건으로 가장 많고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473건, 대외무역법 위반 151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위반 2건, 기타 3626건이다.
경 의원은 28일 해경 국감에서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로 수산물의 국민 신뢰를 회복하도록 원산지 관리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日고등어 '국산 둔갑' 수산물 가공업체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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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세계일보 // 작성일 : 2013-10-28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일어났던 2011년 전후로 대량의 일본산 고등어를 들여와 중국산과 국내산과 섞은 뒤 조림 제품을 만들어 국산인 것처럼 유통한 수산물 가공업체 업체대표가 경찰에게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8일 일본·중국·국내산 고등어를 섞어 간고등어로 가공한 뒤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S수산물 가공업체 실제대표 김모(51)씨를 구속하고 명의상 대표인 이모(53·여), 김모(45·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10년 9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일본·중국·국내산 고등어를 A 수산물 수입전문업체로부터 298t을 들여와 이를 6대 2대 2의 비율로 섞어 간고등어로 만든 제품을 만든 뒤 '봉화 송이 간고등어'로 표시해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 제품을 농협을 비롯한 122개의 유통업체를 통해 서울 경기지역에 납품해 12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S업체가 사들인 일본산 고등어는 모두 180여 t으로 확인됐으며 '후쿠시마산'인지의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현재 S업체 창고에 보관된 제품에서는 세슘 등 방사능 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범죄기간 동안 유통된 제품은 이미 팔려나간 상태여서 방사능 검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유통기한 변경 식품 학교 병원 납품 업자 징역형
source : http://www.news.naver.com
작성자 : 조정호 기자 ccho@yna.co.kr 연합뉴스 // 작성일 : 2013-10-29
부산지법 형사7단독 조현철 판사는 유통기한을 변경한 식품을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S식품업체 대표 김모(49)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 치즈, 돈가스, 만두, 수제소시지 등의 제품에 표시된 유통기한을 지우고 허위로 유통기한을 찍는 방법으로 수 백만원 상당의 물품을 학교와 병원 등에 납품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유통기한이 지난 미트볼과 돈가스 등을 보관한 혐의도 받았다.

포항시 남구청, 학교주변 식품판매업소 위생상태 불량
source : http;//www.news.naver.com
작성자 : 배형욱기자 bhw@kyongbuk.co.kr  // 작성일 : 2013-10-29
포항 학교주변 식품판매업소의 불량식품 판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시 남구청은 지난 14일부터 28일까지 관내 40개 학교 주변 290개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위생점검 결과 95개 업소 13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소는 분식점, 슈퍼, 패스트푸드점, 문구점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위반사항으로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냉장,냉동 식품 관리 상태 부적합 △조리기구 청결 상태 불량 △식품 보관 상태 부적합 △개인위생 상태 등이었다.
이번 점검에 적발된 불량식품은 현지에서 폐기처분 했으며, 적발업소에 대해 1차 경고조치를 내렸다.
이 업소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 업소로 지정하고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남구청은 앞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0명을 동원, 5개조로 편성해 점검에 나섰다.
남구청 관계자는 "어린이 먹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부정·불량식품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