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 위생 교육센터
Newsletter #228
12/17/2013

[식품안전위생뉴스]

日, 수입식품 10만건 검사해 562건 적발
source : http://www.news.naver.com
작성자 : 공새미 기자 환경일보 // 작성일 : 2013-12-13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 6일, 2013년도 수입식품 감시지도계획에 따른 감시의 중간결과를 공표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제23조 제1항 규정에 근거에 매년 감시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른 감시지도를 실시 중이다.
감시에서는 수입신고 시 법 위반 유무 확인, 모니터링검사, 검사명령, 포괄적 수입금지 규정, 해외 정보에 따른 긴급대응 등을 주로 실시한다.
이번에 공표된 것은 지난 4월부터 9월 사이의 감시지도 실시 결과로, 해당 기간 동안 신고건수는 110만6117건, 신고중량은 1232만1000톤으로 집계됐다.
검사는 이 중 10만4766건에 대해 이뤄졌는데, 구체적으로는 검사명령과 모니터링검사가 각각 약 3만건씩이고 자주검사가 약 5만건이었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은 이 가운데 562건으로, 해당 식품에 대해서는 본국으로 돌려보내거나 폐기 처분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위반사례를 조문별로 보면 식품 미생물규격, 잔류농약 기준, 첨가물 사용기준 등을 다룬 제11조 위반이 296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플라톡신 등 유해·유독물질 부착 등에 관한 제6조 위반이 213건으로 그 뒤를 이었고, 첨가물 판매 제한에 관한 제10조 위반이 38건, 기구 및 용기포장 규격에 관한 제18조 위반이 22건 등이었다.
모니터링검사는 계획량인 9만3711건에 비해 실제로 실시된 것은 5만4103건으로, 실시율은 60% 수준이다.
검사명령 대상은 전 수출국을 대상으로 한 17개 품목, 26개국·1지역을 대상으로 한 75품목이 있는데, 실적을 보면 5만3116건의 검사명령을 실시해 이 가운데 188건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되돌려보내지거나 폐기됐다.
한편 해외 동정과 관련해, 타이완에서 녹말제품에서 말레산(maleic acid)이 검출된 사례, 미국 및 뉴질랜드에서 터키산 타히니 깨가 원인이 된 살모넬라균 식중독 발생사례, 미국의 치즈에서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된 사례 등에 대해서는 되돌려보내는 한편 수입시 감시체제 강화 등의 조치를 취했다.

대전지역 찜질방 90% 먹는 물서 대장균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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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 작성일 : 2013-12-17
대전지역 대형찜질방 10곳 중 9곳의 먹는물에서 대장균이 검출되는 등 위생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시 민생사법경찰수사팀은 최근 관내 찜질방의 위생 실태를 특별 점검한 결과, 여탕 내에서 무신고로 피부미용업소 등을 운영한 2곳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보관·진열하거나 정수기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7개 찜질방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내렸다.
시 사법경찰수사팀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대형찜질방들은 피부미용 등의 미용업소를 미신고로 운영했거나 유통기한을 최대 451일이 경과한 식품을 보관·진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W찜질방에서는 사람이나 가축의 배설물에서 검출되는 총대장균군과 분원성대장균군 등이 검출됐으며, M찜질방의 음용수에서도 일반세균이 기준치(1㎖당 100CFU 이내)의 21배를 초과하는 등 찜질방 대부분이 음용수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종준 시 안전총괄과장은 "앞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위생업소 취약시설 및 여성의 사각지대인 여성전용 사우나, 피부샵 등에 대한 일제 단속을 강화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금속 검출 ‘번개탄· 열탄’ 부산시민 건강 적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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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용모기자 이뉴스투데이 // 작성일 : 2013-12-13
시중 숯불고기 집에서 사용하는 번개탄, 열탄, 착화제에서 참숯보다 상대적으로 발암물질인 중금속류(납· 카드뮴· 바륨 등)가 높게 검출되는데도 부산시민들은 여기에 대한 위해도를 모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착화탄(번개탄)으로 고기를 구워먹는 것은 마치 비닐봉지를 태운 불꽃으로 고기를 구워 먹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업주들은 고객들의 건강은 뒤로 한 채 버젓이 이를 사용하고 있어 문제가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탄 또한 접착제에 화약약품을 첨가해 건강에 좋지않다는 인하대학교의 연구자료가 발표돼고 언론에도 보도됐는데도 시민들의 무관심이 더 문제라고 제보자는 꼬집었다.
인하대학교의 ‘구이용 숯 중 중금속 함유량 조사 및 식육으로의 이행량 연구’에서 구이용 숯은 우너형참숯 16종, 번개탄(성형숯)12종, 열탄11종, 착화제 15종으로 구분하여 실험한 결과에 따르면 번개탄, 열탄, 착화제에서는 참숯보다 상대적으로 중금속류가 높게 검출됐다. 다른 중금속에 비해 바륨이 높게 나왔다.
평균적으로 납은 참숯에서 0.31, 번개탄에서 43.35, 열탄에서 10.19, 착화제에서 17.15mg/kg이, 바륨은 참숯에서 66.11, 번개탄에서 8818.19, 열탄에서 6497.59, 착화제에서 18361.98mg/kg검출됐다.
중금속 함량이 많은 숯을 선택해 식육으로 이행량을 조사한 결과, 쇠고기에서는 납 0.28, 카드뮴 0.06, 크롬 0.01, 바륨 13.79mg/kg이 검출됐다. 돼지고기의 경우 납 0.64, 카드륨 0.05, 크롬 0.00, 바륨 9.33mg/kg이 나왔다.
제보자의 주장에 따르면 특히 부산의 관광지인 광안리와 해운대지역에는 참숯을 쓰는 양심적인 업소도 있지만 대다수는 착화탄이나 열탄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재사용이 안되는 참숯(10kg 2만7000원~3만4000원)에 비해 저렴(8kg 7500~8500원)한데다 빨리 불을 피울 수 있고 재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결국 한 달에 6만원에서 10만원 정도 아끼려고 양심을 파는 일은 비난받아야 할 행위라는 항변이다.
제보자는 “착화탄이나 저렴한 열탄을 사용하는 업주의 양심도 문제지만 더 큰 것은 부산시민들의 의식수준이라며 서울사람들은 시민들이 나서 참숯으로 바꿨는데 이들이 부산사람을 보고 무식하다고 비난하는 말들이 나돌 정도”라며 “앞으로 부산시민들이 스스로 가족건강을 지키기 위해 제대로 된 숯을 사용하라고 업주들에게 요구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또 한 관계자는 “요즘 채널만 돌리면 암프로그램이 나오는데도 정작 고기는 질을 따지면서 숯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번개탄, 열탄 등에서 중금속류가 높게 검출되는 실정인데도 식약처(식약청)에서는 이렇다할 법규가 없어 단속이나 권고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참숯가루에 인체무해한 접착제를 사용해 개발된 참숯이 현재 유통되는 단가로 납품되고 있다. 대구나 서울지역에서는 인기를 얻고 있지만 부산지역에서는 기존 업주들의 저항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이다”며 “어떻게 시민건강에 좋은 숯이 푸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납득이 안간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부산식약청관계자는 “숯이나 열탄, 번개탄은 식품으로 정의가 되지않아 식품위생법의 범위안에 들어왔다던지 하는 것은 없는것으로 보이고 규제할 근거도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본청 식약처관계자는 “고기를 굽기위한 수단인 참숯은 맞고 번개탄이나 목탄을 쓰는 것은 위법이라 말할 수 없다. 이런 통계자료는 없다. 그러나 석쇠보다는 불판사용을 권장하고 탄고기를 먹지말라는 생활밀착형정보는 제공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적한 이 부분도 관계부서와 정보공유해 국민들에게 이같은 사정을 알리고 질 좋은 숯을 사용하도록 권고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랑구,‘성탄절 대비 식품안전을 위한 제과점 위생 점검’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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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승주 기자 아시아뉴스통신 // 작성일 : 2013-12-13
서울시 중랑구(구청장 문병권)는 케이크 구매가 급증하는 성탄절을 앞두고 구민들의 위해식품 섭취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성탄절 대비 식품안전을 위한 제과점 식품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판매 제품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실시되는 이번 조사는 관내 제과점 중 인터넷 자율점검제 성실참여업소를 제외한 나머지 업소를 대상으로 공무원 및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등 2인 1조, 2개 반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현장을 방문해 지도점검표에 의해 항목별로 점검을 하게 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유통기한 경과한 원료보관 및 사용 여부 확인, 유통 기한 임의 연장 및 변조행위 확인, 무표시 제품 사용 및 판매 여부 확인, 케이크(장식용 식재료 포함) 재사용 여부 확인, 영업장 위생상태 및 종사자 건강검진 여부 확인 등 이다.
구는 점검 결과,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유통기한 임의연장 등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위생 상태 불량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위반사항이 경미할 경우 시정조치 및 위생 수칙 스티커를 발부할 방침이며 부적합 제품 발견 시에는 즉시 압류 및 폐기 처분하기로 했다.
중랑구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식품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식품 변질로 인한 식중독 사고 발생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구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음식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랑구 보건소는‘일반 음식점 영업자 위생 교육 실시’,‘주방 공개용 cctv 설치 지원’
등 구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문화의 정착과 보급을 위해 앞장서 왔다.

건강기능식품 과장·판매 일당 2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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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도현 기자 뉴스1 // 작성일 : 2013-12-12
평범한 건강기능식품을 당뇨병, 고혈압 등에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부풀려 노인들을 대상으로 팔고 수백만원의 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단순 건강기능식품을 과대 광고·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위반 등)로 대표 김모씨(69)와 동업자 정모씨(64)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중순부터 최근까지 시가 20만원 상당의 인삼 엑기스 제품을 항암작용, 항산화작용을 하고 당뇨병, 고혈압 등에 효과가 있는 약인 것처럼 속여 박스당 70여만원씩에 부풀려 팔아 7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시가 7만~8만원 상당의 '오메가-3'를 개당 3만원에 미끼상품으로 팔아 노인들의 환심을 산 뒤 고가의 건강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성북구 장위동의 한 빌딩 지하 공간을 빌려 홍보관으로 이용하며 공연 전단지를 보고 찾아온 인근 주민들에게 공연을 보여주고 제품을 홍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단지에는 1시간30분가량 진행되는 공연에 대한 소개와 경품 안내 광고만 실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전단지를 가져온 노인들에게 경품 추첨을 통해 최고급 골프우산, 강원도 청정계란, 굴비, 라면 한박스 등을 제공했다. '인기연예인 가요쇼', '폭소 코미디쇼' 등으로 구성된 무료 공연이 있다고 노인들을 끌어모은 뒤 공연이 끝날 무렵 해당 건강식품을 광고하며 판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더 있는지 추가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독초 넣어 건강식품 팔고 유통기한 지난 항정살 호텔 납품… 불량식품 유통 113명 구속
source : http://www.news.naver.com
작성자 :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 작성일 : 2013-12-13
정부가 불량식품 제조·유통을 4대악 중 하나로 지목하고 단속에 나섰지만 여전히 상당수 가짜 건강식품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독성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건강식품으로 판매하거나 오용할 경우 위험한 재료를 기준치의 4배 이상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경찰청은 올해 불량식품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여 지난달까지 불량식품 제조·유통사범 4374명을 검거하고 이 중 113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단속 과정에서 불량식품 1627t(15t 트럭 109대 분량)을 압수했다.
지난 7월 경찰이 구속한 식품업체 대표 이모(50·여)씨는 독성 식물인 ‘초오(草烏)’를 넣은 건강식품을 제조·유통시켰다. 초오는 아코니틴이라는 독성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과용하면 신경계와 심근기능이 마비된다. 자칫 목숨을 잃을 수 있어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이씨는 초오를 넣은 제품이 “고지혈증과 당뇨에 효능이 있다”고 광고해 70억원어치를 유통시켰다.
같은 달 부산에서는 중국에서 밀수한 발기부전 치료제를 홍삼 음료와 섞어 만든 가짜 건강식품을 팔아넘긴 일당이 붙잡혔다. 가짜 건강식품은 전국에 유통됐고 미국과 일본 등 20여개국으로 수출되는 등 32억원어치가 판매됐다. 이 제품에는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기준치보다 최대 4배 이상 많았고 사용이 금지된 물질도 포함됐다. 발기부전 치료제는 오용하면 심혈관 계통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 5월 구속된 식육포장업자 배모(42)씨는 유통기한이 지난 저질 항정살을 헐값에 사들여 지방을 제거한 뒤 냉동·유통기한을 속여 전국에 유통시켰다. 이 과정에서 그는 5억4000만원을 챙겼다. 배씨가 유통한 항정살 중 일부는 호텔 뷔페에 식자재로 납품되기도 했다.
불량식품 사범 중에는 식품에 대한 허위·과장광고로 검거된 경우가 34.5%로 가장 많았고 위해식품 제조·유통행위가 24.5%로 뒤를 이었다. 무허가 식품 제조 및 유통은 16.7%,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는 14.4%를 차지했다. 구속된 113명 중에는 위해식품 제조·유통사범이 6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원산지 거짓표시 30명, 허위 과장광고 16명 순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저질 건강식품을 효능이 뛰어난 제품으로 속여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허위·과장 광고한 사기 행위가 가장 많았다”며 “단속에만 그치지 않고 위반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폐쇄 등 행정처분도 병행해 재발 방지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생불량 식품자동판매기 8개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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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병갑기자 충청일보 // 작성일 : 2013-12-12
청주시 상당구가 역, 버스터미널, 유원지 등 다중이 이용하고 있는 식품자동판매기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모두 8개소가 폐쇄됐다.
상당구는 지난 2일부터 11일까지 10일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지역 내 설치된 식품자동판매기 160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 결과 관리상태가 불량한 식품자동판매기 8개소에 대해는 폐쇄 조치하는 강력한 행정 조치가 이뤄졌다.
상당구는 지도점검을 통해 자판기 내부의 재료혼합기, 급수통, 급수호스 등에 대해 하루 1회 이상 세척하는 등 영업자의 자율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현지 지도 및 교육을 함께 실시했다.
김영기 상당구 환경위생과장은 "시민들이 식품자동판매기 이용 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청결상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식품자동판매기 이용 시 위생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청주시 상당구 환경위생과(☏043-200-3363)나 1399를 통해 신고 할 수 있다.

불량식품, 1년 동안 얼마나 적발됐나 보니…
source : http://www.news.naver.com
작성자 : 박종관 기자 CBS노컷뉴스 // 작성일 : 2013-12-12
경찰청은 4대 사회악 단속의 일환으로 악의적인 불량식품 제조·유통사범에 대해 올 초부터 11개월 동안 단속한 결과 2188건을 적발, 4374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13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식품위생법 등 주요 식품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20명과 비교하면 무려 5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경찰은 아울러 단속 과정에서 15톤 덤프트럭 108대 분량인 불량식품 1627톤을 압수해 추가 유통을 사전에 차단했다.
불량식품 사범을 유형별로 보면 식품에 대한 허위·과장광고 행위가 1511명으로 전체의 34.5%를 차지했고 △위해식품 등 제조·유통 1072명(24.5%) △무허가 식품 제조·유통 730명(16.7%) △원산지 위조 630명(14.4%) △병든 동물·무허가 도축 431명(9.9%) 순이었다.
단속된 식품 유형은 △건강식품 31% △축산(가공)물 30% △농산(가공)물 20% △기타 (가공)식품 13% 등이었다.
경찰은 수사전담반 및 상시단속체제를 통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량식품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음식점업·소독업 등 27종, 13일부터 폐업신고 절차 한번에 OK
source : http://www.news.naver.com
작성자 : 김태경 기자 ktitk@fnnews.com 파이낸셜 뉴스 // 작성일 : 2013-12-11
앞으로는 분식집·닭튀김집·커피숍 등 음식점과 소독업 관련업종은 폐업신고를 관할 시군구청이나 세무서 중 한 곳에서만 하면 된다.
이에 따라 폐업신고시 세무서와 지자체를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과 폐업신고 누락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등 민원인의 불만이 해소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와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국세청 등 5개 기관은 정부3.0의 취지를 살려 기관간 정보 공유와 협업으로 음식점업 등 27종의 폐업신고 간소화 시스템을 이달 13일부터 전국 세무서와 지자체에서 전면적으로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안행부(새올행정시스템)와 국세청(TIS:국세통합시스템)은 시스템을 연계했고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식약처(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복지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 기관간 관련서류 공유 근거를 신설했다.
폐업신고 간소화 시스템은 민원인이 시군구청이나 세무서 중 가까운 한 곳에서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행정기관간 자동으로 전송되어 처리된다.
이번 제도개선은 여러 부처가 수차례 회의와 의견 수렴 등 협업을 통해 이뤄지게 됐다.
정부는 우선 음식점 등 폐업건수가 많은 업종부터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통신판매업·담배소매업·게임제작업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 음식점 등록은 68만건, 1년간 폐업건수는 음식점 18만건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