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 위생 교육센터
Newsletter #230
12/31/2013

[식품안전위생뉴스]

유통기한 지난 케이크·빵 판매한 제과업체 8곳 적발
source : http://www.news.naver.com
작성자 : 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 파이낸셜뉴스 // 작성일 :2013-12-31
유명 제과업체 등이 케이크와 빵류 등의 유통기한을 속여 시중에 판매하다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합동단속반(반장 김한수)은 서울시와 지난 3∼20일 유명 케이크 및 빵류 제조업체 23곳에 대해 단속을 벌인 결과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해 판매한 업체 8곳을 적발, 담당 관청에 행정조치를 요청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유명 제과업체 A사 대표 강모씨(55) 등 4개업체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롤케이크 등 완제품 3억8000만원어치를 실제 유통기한보다 최대 45일 늦게 날짜를 기재해 유명 제과점과 호텔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업체 대표 서모씨(52)도 2011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컵케이크 등 11만4000여개를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채 제조공장에 보관했으며, 이 중 2억9000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대부분 제조일 기준으로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한 규정을 어긴 채 출고일에 따라 유통기한을 기재해 판매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연말연시 특수를 노린 케이크와 빵류 판매업체들의 비위생적인 보관·유통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단속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축산물가공품에 혼입된 이물, 소비자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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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미현 기자 아시아뉴스통신 // 작성일 : 2013-12-31
축산물가공품과 프랜차이즈 판매식품에 혼입된 이물로 인해 소비자가 위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제조·판매업자는 이물보고 의무가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식품이물혼입 사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햄, 소세지, 분유 등 축산물가공품은 1153건이었으며 치킨, 햄버거 등의 프랜차이즈 판매식품은 232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1년 536건, 2012년 425건, 2013년 9월까지 424건으로 매년 400~500건의 이물혼입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축산물가공품에 혼입된 이물의 종류는 벌레(위생해충 및 곤충류)가 25.3%로 가장 많았고 탄화물 10.0%, 금속성 이물 7.9%, 머리카락(동물의 털 포함) 7.8%, 플라스틱 7.0% 등의 순이었다.
또 프랜차이즈 판매식품은 벌레(위생해충 및 곤충류)가 19.0%로 가장 많았고 머리카락(동물의 털 포함) 13.4%, 금속성 이물 9.9%, 동물의 뼛조각·이빨 8.2%, 플라스틱 6.9% 등이 뒤를 이었다.
이물로 인해 신체상 위해가 발생한 사례는 축산물가공품 121건, 프랜차이즈 판매식품 49건으로 총 170건에 달했다. 전체 이물혼입 건수(1385건) 대비 위해발생 비율은 12.3%였는데 프랜차이즈 판매식품(21.1%)이 축산물가공품(10.5%)보다 2배 더 높았다. 
위해내용은 치아파절, 구역 및 구토, 식도 걸림, 장염, 구강 상처, 복통 등이었으며 특히 치아파절이 전체 위해 발생 건의 51.8%로 절반을 상회했다. 이는 식품 내 금속성 이물, 플라스틱, 뼛조각과 같은 딱딱한 이물의 혼입이 빈번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축산물가공품은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이물 발견 시 보고의무가 없으며 식품접객업으로 분류되는 프랜차이즈 업체의 판매식품도 이물보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에 축산물가공품과 프랜차이즈 판매식품은 제조, 유통단계에서 이물관리가 부실할 수밖에 없고 타 식품군과는 달리 연간 이물신고 건수와 안전사고 발생 비율도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축산물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축산물가공품과 치킨, 햄버거 등을 판매하는 일정 점포수 이상의 프랜차이즈 영업자도 이물보고 의무화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식품 내 이물혼입으로 인한 소비자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축산물가공품과 프랜차이즈 판매식품도 이물보고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부처에 요청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과자·사탕류 등 어린이기호식품 HACCP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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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연희 기자 메디컬투데이 // 작성일 : 2013-12-30
과자·사탕류, 초콜릿 등 어린이기호식품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이 의무화된다. 또 불량식품 제조업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도 식품·의약품의 안전관리 정책을 29일 공개했다.
◇ 어린이식품 HACCP 의무화로 식탁 안전 보장
먼저 어린이들이 즐겨찾는 과자·사탕류, 빵·떡류, 초콜릿, 음료 등에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이 의무화된다.
그간 어묵류, 냉동식품, 빙과류 등 7개 품목에 의무적용돼 왔던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이 어린이기호식품 등 8개 품목에 추가로 의무적용 돼 내년 12월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내년 7월부터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인증(HACCP) 의무화가 기존 도축장에서 집유업으로 확대된다. 제도 이름도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서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바뀐다.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생산부터 가공, 유통, 소비까지의 이력을 조회할 수 있다. 그간 희망업체 자율로 운영되던 식품이력추적관리가 내년 12월부터 영·유아식품, 건강기능식품과 면적 300㎡ 이상 식품판매업소에 의무화된다.
먹을 것 가지고 장난치는 불량식품 제조업자들에 대한 형사처벌도 크게 강화된다.
내년 1월부터 고의적 식품위해사범은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형량하한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불량식품 판매로 인한 부당이득은 최대 10배까지 환수 조치한다. 식품에 대해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등으로 오인하도록 허위·과대광고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강화한다.
돼지·소 뿐 아니라 닭·오리의 도축까지 정부에서 책임지고 관리한다. 그동안 가금류(닭·오리 등)의 도축검사는 포유류(소·돼지 등)와 달리 업체 소속 책임수의사가 담당하고 있었으나, 내년 1월부터는 닭·오리를 포함해 모든 축산물에 대한 도축검사를 정부 검사관이 실시하게 된다.
이와 함께 외국에서 수입되는 식품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수출국 현지에서부터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정부가 일본과 베트남 등에 현지 식약관을 추가 파견해 우리나라로 수출되는 먹을거리의 안전을 관리한다. 우리나라 식약처에 등록된 해외 식품제조공장만 우리나라에 식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업체에 대한 현지실사를 통해 사전에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 마련된다.
◇ 어린이집 급식 안전 등 국민의 식생활 국가가 책임·관리
소규모 어린이집과 저소득층의 급식안전을 관리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88개소가 추가 설치·운영된다.
또한 회사 구내식당에 영양사·조리사 자격증을 가진 전문인력이 의무적으로 배치된다. 1회 급식인원 100인 이상의 모든 산업체 집단급식소에는 영양사와 조리사를 의무고용하도록 식품위생법을 개정·시행한다.
타사 제품을 근거없이 비방하는 건강기능식품 광고는 법의 처벌을 받게 된다. 다른 업체나 제품을 비방할 목적으로 다른 업체에 불리한 사실을 객관적인 근거 없이 광고하거나 표시하지 못하도록 법령이 개정된다.
고카페인 음료를 어린이·청소년이 많이 먹지 않도록 판매 규제를 강화한다. 내년 1월부터 고카페인 음료는 학교매점과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가 금지되고, 특정시간대 TV 광고가 제한된다.
◇ 의약품과 의료기기 안전 강화
의료기관에서 오남용될 수 있는 ‘프로포폴’ 등 마약에 대한 추적관리가 강화된다. 내년 5월부터 미래부·복지부 등 관련부처와의 마약류에 대한 추적관리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기관·약국 등에서 사용하는 마약류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임상시험이 보다 안전하게 실시되도록 의료기관의 ‘임상시험 대상자 보호체계’가 더욱 강화된다.
식약처는 ‘임상시험 대상자 보호센터’ 등 설치를 위한 가이드라인(Human Research Protection Program)을 마련해 대형병원을 비롯한 각급 의료기관에 자율적으로 적용토록 권고한다. 추후에는 대형병원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인공유방, 인공안면턱관절 등 사람에게 이식되는 의료기기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인체에 이식돼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은 인공유방·인공안면턱관절 등 11개 품목의 의료기기가 내년 2월부터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로 새롭게 지정돼 관리된다. 정부는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에 대해 업체의 판매량과 판매처, 의료기관의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관리할 예정이다.
◇ 임신진단테스트기, 혈당측정지 등 온라인에서도 구매
약국에서만 살 수 있던 임신진단테스트기, 혈당측정지 등을 온라인에서도 살 수 있게 된다. 내년 9월부터 임신진단테스트기 등 의약품으로 관리되던 체외진단용 제품이 ‘의료기기’로 전환, 약국 뿐 아니라 의료기기 판매업체 및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게 돼 소비자들의 구매 편의가 증진된다.
해외 여러 나라와의 허가·규제분야 협력을 통해 국내 제약산업의 해외수출길이 열린다. 우리나라 식약처가 의약품을 허가하면 외국에서 허가를 인정하여 별도의 검증절차 없이 수출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병행수입 활성화로 수입화장품 가격도 저렴해진다. 그간 화장품을 병행수입하는 경우 수입할 때마다 매번 품질검사를 실시했으나, 제조번호가 같은 제품에 대해서는 품질검사를 1회만 실시토록 해 병행수입이 활성화되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아울러 화장품법상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화장품 업체의 대표자가 제조판매관리자를 겸할 수 있게 해 화장품 1인 벤처기업의 창업이 활성화된다.
이밖에 PC방·만화방 등에서 컵라면 판매가 허용된다. 그간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에 해당되지 않아 식품의 조리·판매가 어려웠던 PC방·만화방 등에서 내년 1월부터 컵라면과 커피를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
정육점에서 햄·소시지를 만들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식육판매업소(정육점)에서 쇠고기·돼지고기 등 식육뿐만 아니라 수제 햄이나 소시지 등 신선한 식육가공품을 소비자에게 바로 공급하도록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종’을 신설한다.
소비자는 손쉽게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수 있고 업체는 법에 정한 최소한의 요건만 갖추면 손쉽게 건강기능식품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방문·다단계 판매비율이 높은(60%) 건강기능식품 시장구조를 개선하고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포지티브’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조업 허가는 ‘네거티브’ 방식의 ‘허가’ 제도로 개선해 내년 12월 시행예정이다.
이밖에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이 구축돼 소비자가 스마트폰·인터넷 등을 통해 먹을거리 안전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 각 부처에 산재돼 있는 식품안전정보와 위해예보 서비스를 통합해 한번에 찾아볼 수 있는 새로운 식품안전정보포털이 마련, 내년 12월 시행된다.
일반의약품 포장의 표시사항(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도 소비자가 알기쉽게 개선된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약을 복용할 때 약의 효과와 사용시 주의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일반의약품의 외부용기·포장에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대해 쉬운 용어로 간략하게 요약해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도록 제약업체에 권고한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의료기기 광고를 신뢰할 수 있도록 광고 심의필 번호 기재가 의무화된다. 내년 2월부터 의료기기의 경우 거짓 과대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지 않도록 심의대상 광고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의를 거쳤다는 심의필번호를 부착하게 해, 소비자가 광고 내용을 신뢰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서울-동작구] 길거리 음식 위생관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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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현진 기자 천지일보 // 작성일 : 2013-12-30
서울 동작구(구청장 문충실)가길거리 음식점(노점상)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장 위생지도 중심으로 실시될 점검은 내년 4, 6, 8, 10월 중 연중 4회에 걸쳐 노량진학원가 주변 39개소와 중앙대와 숭실대 주변 52개소가 대상이다.
소비자위생감시원 10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APT 측정기를 활용한 종사자들의 손과 칼, 도마 등 조리기구의 총 오염도 조사, 길거리음식 위생관리 매뉴얼에 대한 홍보물을 배부할 계획이다.
구는 특히 식품의 진열, 판매대청결여부와 부정불량식품 사용, 1회용품 재사용, 식기류 및 조리기구의 위생적 세척보관 취급상태, 개인위생관리(위생복, 위생모, 위생장갑 착용 등)준수, 개인위생 및 업소내외 환경청결 유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한 노량진 학원가 주변 39개소 길거리 음식점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지도 점검 결과 불량업소(D등급 60점 미만)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지난 4년 동안 지속적인 지도활동에 대부분의 노점이 협조하고 있으며 주변환경과 개인위생 청결상태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구는 길거리 음식 판매 시설에 대한 현장 위생지도 활동을 통해 각종 식품안전의 위해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노점 상인의 식품안전에 대한 의식 제고로 길거리 음식 식품위생 안전수준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내년 식품·의약품 안전정책 이렇게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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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 한경닷컴 // 작성일 : 2013-12-30
내년부터 과자, 사탕류, 초콜릿 등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이 의무화된다. 또 식·의약품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도 크게 개선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도 식품·의약품의 안전관리 정책을 29일 공개했다.
우선 어린이들이 즐겨찾는 과자·사탕류, 빵, 음료 등에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이 의무화된다.
또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생산부터 가공, 유통, 소비까지 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식품이력추적관리는 희망업체 자율로 운영됐지만 내년부터 영·유아식품, 건강기능식품과 면적 300㎡ 이상 식품판매업소로 관리감독이 보다 더 강화되는 것이다.
또 내년 1월부터는 불량식품 제조업자들에 대한 형사처벌도 크게 강화된다.
식약처는 고의적 식품위해사범이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형량 하한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불량식품 판매로 인한 부당이득은 최대 10배까지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급식 안전을 위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88개소 추가 설치 운영하고 고카페인 음료를 어린이·청소년이 많이 먹지 않도록 학교매점에서 판매금지 등 규제를 강화한다.
해외 수입 식품 안전을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현지 식약관을 추가 파견해 수입 먹을거리의 안전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식·의약품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도 크게 개선된다.
우선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에 해당되지 않아 식품의 조리·판매가 어려웠던 PC방·만화방 등에서 컵라면과 커피를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육점에서 햄·소시지를 만들어 판매할 수 있도록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종을 신설했다. 이 같은 제도들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또 화장품법상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화장품 업체의 대표자가 제조판매관리자를 겸할 수 있게 해 화장품 1인 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약국에서만 살 수 있었던 임신진단테스트기 등을 온라인에서도 살 수 있게 했다.
이밖에도 국내 의약품 수출지원을 위해서 국내 식약처가 의약품 허가 시 별도의 검증절차 없이 수출 할 수 있도록 해외 여러나라와 허가·규제분야 협력을 진행할 예정이다.

식품위생위반 업소 적발 후 뒤늦게 통보
source : http://www.news.naver.com
작성자 : 최수경기자 영남일보 // 작성일 : 2013-12-28
대구지방경찰청이 식품위생법 위반업소를 확인했지만, 해당 지자체에 이 사실을 늦게 통보하는 바람에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못한 사실과 관련해 감사원으로부터 주의조치를 받았다.
26일 감사원에 따르면 청소년대상 폭력행위와 관련해 수사 중이던 대구경찰청은 지난해 12월1일 구미시에 한 유흥주점이 청소년을 업소접객원으로 고용,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경찰청은 이를 근거로 내부 문서를 작성하고도 다음 날까지 구미시에 유선으로 통보를 하지 않고 9일이 지난 12월10일에서야 서면통보했다.
하지만 해당 위반업소 영업자는 이미 12월5일쯤 업소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바람에 구미시는 행정처분(허가취소)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경찰이 단속이나 고소, 고발에 따라 수사하는 과정에서 위반업소를 확인한 경우, 다음 날까지 위반사실을 해당 지자체에 유선으로 통보해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대구경찰청장에게 앞으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통보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 하라고 통보했다.

성탄절 성수식품 취급업소 점검 12곳 적발
source : http://www.news.naver.com
작성자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 작성일 : 2013-12-25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려던 업소 등 12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청주시는 케이크 판매업소, 식품할인매장, 전통시장 등 107개를 대상으로 지난 9~24일 성탄절 성수식품 지도단속을 펼쳐 위반업소 12곳을 적발했다.
점검 결과 12곳 위반 유형 중 표시기준 위반 업소는 9곳으로 가장 많았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진열 보관한 업소 2곳, 종사자의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업소 1곳 등을 적발했다.
시는 표시기준 위반 업소에는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품목 제조정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보관 업소는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고 종사자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업소는 업주에 20만원, 종사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유통기한 위·변조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즉시 시정 가능한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 지도했다.
시 관계자는 "부정·불량식품 유통 근절로 연말연시 안전한 식품이 유통되도록 온 힘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안전위생 관련 채용정보]
[㈜국순당] 기능성 연구 파트(연구소) 모집 (~01/06)
source : http://www.saramin.co.kr

◆ 구인정보
모집직종 : 기능성 연구 파트
직무내용 : 기능성 연구
학    력 : 석사이상
근무예정지 : 경기 성남

◆ 세부사항
접수마감일 : 2014년 1월 6일 24시까지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접수방법 : 국순당 홈페이지 이용 (http://www.ksdb.co.kr/company/recruit.asp)
전형방법 : 서류, 면접

◆ 기타
국순당 연락처 : recruit@ksdb.co.kr, 02-513-8563

[법령 / 정책 / 제도]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식품위생법」(법률 제11986호, 2013.7.30) 제49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법률 제12106호, 2013.8.13) 제22조의2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등에 영유아·건강기능식품 및 식품판매업(300㎡ 이상)의 식품이력추적 의무등록,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업소 조사·평가 실시 등이 개정함에 따라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기준」에 상기 법률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동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013년 12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첨부파일 :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제2013-299호)hwp
검토의견서_268.tmp.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