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 위생 교육센터
Newsletter #237
02/18/2013

[식품안전위생뉴스]

불량식품 만들어 팔면 최소 1년 실형산다
source : http://www.news.naver.com
작성자 : 김기훈 기자 kihun@heraldcorp.com 헤럴드경제 // 작성일 :2014-02-14
박근혜정부가 ‘4대 사회악’ 가운데 하나로 꼽은 불량 식품 근절을 위해 식품위해사범 형량하한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먹을거리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2014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식약처는 고의적 식품위해사범이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형량하한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불량 식품 판매로 인한 부당이득은 10배까지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형량하한제 적용 범위는 기존 2종(인수공통전염병에 걸린 가축, 독성 한약재 사용)에서 7종(위해식품 판매, 병든 동물고기 등의 판매, 유독기구 판매ㆍ사용 금지, 허위ㆍ과대광고 등)으로 확대된다.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형량하한제도는 기존 ‘7년 이하의 징역’에서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된다.
‘떴다방’ 등 허위 과대광고, 원산지 둔갑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연중 기획 단속을 추진한다. 특히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불량 식품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실시간 자동 검색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이트 차단에 걸리는 기간이 기존 3~4주에서 1~2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감시도 강화된다. 사용 단위별로 RFID를 부착해 도난 분실, 과다 처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해 불법 유통, 오남용을 차단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12개 성분에 대한 시범 사업을 토대로 55개 전체 성분에 대한 본 사업을 연내 추진할 예정이다.

공짜 항공권 미끼, 해삼종묘 대량 밀수입한 중국인
source : http://www.news.naver.com
작성자 : CBS노컷뉴스 이대희 기자 // 작성일 : 2014-02-14
공짜 항공권을 제공하겠다는 유혹에 넘어가 해삼 양식에 사용하는 해삼종묘를 대리 반입한 중국인들이 적발됐다.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중국에서 해상종묘를 밀수입한 중국인 A(42·여) 씨 등 5명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7일 중국 하이웨이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해삼종묘 256kg, 국내 시가 1억 원어치를 나눠서 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중국인으로부터 "이미 통관절차가 끝난 해삼종묘를 운반하면 한국행 왕복항공권을 주겠다"는 부탁을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인천공항에 도착해 세관에 통과하기 전 1인당 40~50kg씩 배낭에 나눠 반입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산 해삼종묘는 국내 가격의 1/3 수준으로, 5g 이하는 국내 반입이 엄격히 금지돼 있다고 세관은 전했다.
살아있는 해삼을 수입할 때, 식용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이식용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
세관 관계자는 "해삼종묘 방류 시기인 12~3월에 여행자를 통한 밀수 가능성이 크다"면서 "금전적 대가로 물품 대리 운반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관은 이들이 밀수입한 해삼 전량을 압수하고 5명에 대해 벌금 600만 원을 부과했다.

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 초콜릿 제조업체 24곳 적발
source : http://www.news.naver.com
작성자 : 신효령 기자 shr@asiatoday.co.kr 아시아투데이 // 작성일 : 2014-02-12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지난달 20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초콜릿류 및 캔디류 제조업체 122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4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발렌타인데이(2월 14일), 화이트데이(3월 14일) 등 특정일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초콜릿류와 캔디류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됐다.  
특히 식약처는 유통기한을 넘긴 원료를 사용한 경기도 파주시 소재 대아상교와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남 양산의 구인제과, 제조일자를 허위 표시한 아모레퍼시픽 오설록 티하우스 성남공장 등에서 제조한 제품을 전부 압류하고 유통을 차단했다. 
적발된 업체는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5곳(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 1, 생산일지 미작성 등 4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5곳 △품목제조보고 위반 2곳 △표시기준 위반 4곳(제조일자 허위표시 1곳, 유통기한 초과표시 1곳, 알레르기 주의문구 등 미표시 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곳 △기타 5곳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초콜릿류, 캔디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업계의 각별한 관심과 철저한 안전의식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지자체 추천 음식점 36% 위생수준 70점미만 ‘불량’
source : http://www.news.naver.com
작성자 :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 작성일 : 2014-02-12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한 주요 관광지 일반음식점의 위생상태가 평균 73점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위생상태 점수가 90점 이상인 음식점은 5%에 불과했으며 전체 36%가 70점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12일 보건복지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연구의뢰한 ‘관광지내 일반음식점의 위생등급 시범사업 평가 연구’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에서 추천한 주요 관광지내 일반음식점 483곳에 대해 위생 상태를 평가한 결과, 100점 만점에 평균 72.8점을 기록했다.
연구팀은 지난해 5∼7월, 9월 두 차례에 걸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증을 소지한 평가원 20명이 음식점의 일반사항, 객석·객실, 화장실, 조리장, 종사자 위생관리 등 5개 분야 55개 평가항목으로 구성된 평가표에 의해 위생상태를 점검했다. 90점 이상을 AAA, 80점 이상을 AA, 70점 이상이면 A등급, 70점 미만은 등급외 점수로 분류한 결과 5.2%인 25곳만 AAA등급을 받았다. AA등급은 22.4%(108곳), A등급은 36.0%(174곳), 70점 미만의 등급외 업소는 36.4%(176곳)로 평가됐다.평가대상 음식점 중 가장 낮은 점수는 40.5점이었으며 가장 높은 점수는 97.3점이었다.
지역별 음식점 평균 점수는 경기 파주시가 89.9점으로 가장 높았고, 경북 김천시가 62.7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외에도 경남 남해군, 경북 경주시, 광주 동구, 인천 강화군, 전남 구례군, 충남 예산군, 충북 보은군, 충북 충주시 등이 평균 60점 대로 전체 평균 이하를 기록했다.
평가 성적이 낮은 항목은 종사자 위생교육 실시 여부(평균 22.1점), 조리종사자 등의 위생복 착용 및 청결 상태(30.5점), 냉장·냉동고에 식품보관시 내용물명 및 사용기한 표시(34.2점) 등이었다. 이외에도 원재료 원산지 표시 여부, 조리장내 환풍장치 설치 및 천장 청결상태 등이 평균 50점 미만의 점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