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 위생 교육센터
Newsletter #276
11/17/2014

[식품안전위생뉴스]

김장철 성수식품, 식품위생법 위반 32곳 적발
source : http://www.news.naver.com
작성자 : 신영삼 기자 news032@뉴스웨이 // 작성일 : 2014-11-17
전라남도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김치류, 젓갈류, 고춧가루 등 김장철 성수식품 제조업체 277개소를 점검,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확인된 32개소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4일까지 10일간 민간 소비자감시원 등 민관 합동으로 도내에 위치한 김치류, 젓갈류, 고춧가루 등을 주로 제조 가공하는 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점검 결과 자가품질검사 위반 2개소, 시설기준 위반 11개소, 건강진단 미실시 13개소,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6개소 총 32개소를 적발해 영업소 폐쇄 4, 영업정지 8개소, 과태료 13개소, 시설개수명령 7개소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재래시장 내에 위치한 식품제조가공업체 21곳 중 6곳이 적발돼 위생관리가 비교적 취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래시장 내 가공업소의 경우 휴업으로 인한 점검 불능 업체 5곳을 빼면 16곳 중 6곳이 위반해 위반율이 38%나 됐다.
장문성 전남도 식품안전과장은 “영업자가 정기적인 자가검사를 통해 자발적인 시설 관리 개선으로 선진화된 식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재래시장 내에 위치한 식품 제조 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위생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과점서 직접 만든 케이크도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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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영란기자 srtimes@etnews.com SR타임스 // 작성일 : 2014-11-17
제과점에서 직접 만든 케이크에도 유통기한 표시가 의무화 될 전망이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중이며,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현행법은 판매 목적의 식품이나 식품첨가물 등에 대해 제품이름과 제조일자, 영양성분, 유통기한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판매 목적의 식품이나 식품첨가물 등에 대해 제품명과 제조일자, 영양성분, 유통기한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하는 표시대상 식품은 제조·가공·소분·수입한 제품으로만 한정해왔다. 이로 인해 식품공장에서 제조해 납품받은 케이크는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있다.

반면, 유통기한 표시대상 식품이 아닌 제과점 영업소에서 직접 만든 생크림 케이크 등은 유통기한을 별도 표시하지 않아도 판매가 가능했다.
이처럼 소비자가 유통기한조차 모른 채 구매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보니 제과점 케이크에 대한 유통기한 표시 부재가 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황 의원은 “제조,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의 믿음이 중요한 문제”라며 “국민건강 보호차원에서 소비자가 더 위생적이고 안전한 제품을 제과점에서 믿고 살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유해성분 110배 검출 한약재 시중 대량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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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디지털뉴스팀 경향신문 // 작성일 : 2014-11-12
당국의 허술한 검사 규정을 악용해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검출된 한약재를 시중에 대량 유통한 제조·판매업체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이용일 부장검사)는 카드뮴, 납, 이산화황 등 유해성분이 기준치보다 최대 110배 많이 검출된 한약재를 정상적인 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국내 최대 한약재 제조업체 동경종합상사를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 회사 대표이사 김모씨(56·구속) 등 임직원 9명과 이 회사로부터 한약재를 공급받아 판매한 제약회사 3곳의 대표도 각각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이 업체는 2012년부터 지난달까지 3년 가까이 자체 품질 검사를 통해 맥문동, 천궁 등 한약재에서 유해성분이 유통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사실을 알면서도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불량 원료로 의약품을 제조, 65억원어치를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약사법에는 한약재 수입·제조·판매 업체들의 경우 자체적으로 품질 관리를 위한 시설을 갖춰 성분 검사를 하고, 부적합한 한약재는 전량 폐기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해당 규정에는 식품위생법과 달리 검사 결과 유통 부적합 판정이 나오더라도 이를 보건당국에 보고할 의무는 명시돼 있지 않다.
이 업체는 이를 악용해 검사 결과 유해성분 수치가 기준치를 넘지 않은 것처럼 결과를 조작했다고 밝혔다. 맥문동에서 이산화황이 기준치(30ppm)보다 111배 많은 3340ppm이 검출됐지만 시험성적서에는 1ppm이라고 기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대표이사 김씨와 이 회사 생산본부장, 영업본부장을 비롯해 영업팀장들은 정기적으로 일명 ‘전략경영위원회’를 열어 부적합한 제품의 성적서를 조작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또 불량 한약재 유통 사실이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을 것을 우려해 함께 기소된 다른 약회사 명의로 포장해 판매하기도 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중순 동경종합상사 등 적발된 4개 업체가 제조·판매한 모든 한약재의 사용을 잠정적으로 중지하도록 조치했으며 검찰은 해당 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즉각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자체품질검사 결과가 부적합하면 이를 당국에 즉각 보고하도록 하고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는 업체에 대해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에 입법 건의를 했으며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불량 식품 등에 대한 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