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 위생 교육센터
Newsletter #284
01/12/2015

[식품안전위생뉴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생긴다
source : http://www.news.naver.com
작성자 : 이주현 기자 yijh@polinews.co.kr 폴리뉴스 // 작성일 : 2015-01-12
앞으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식품을 생산하는 모든 해외업체에 대한 등록제가 도입되고, 수출국 현지 실사도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에 따라 크게 늘어난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수출국 현지 중심으로 바꾼다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주요 내용으로 식약처는 ▲수출국 현지 안전관리 강화 ▲통관단계 영업자 구분관리와 제품별 구분검사 ▲유통단계 유통이력추적관리 확대 및 체계적 관리 ▲수입자 책임강화 및 영업신고 절차 간소화를 꼽았다.
특히 수입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이 ‘수입 통관단계 검사 중심’에서 ‘수출국 현지실사 중심’으로 바뀌면서 수출국 현지 단계, 통관단계, 유통단계로 나눠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해졌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특별법에 따라 앞으로 수입식품 생산업체 등록제가 도입된다. 2013년 기준 우리나라는 155개국 3만4천여 업체로부터 식품을 수입한 바 있다.
해외 식품생산업체에 대한 현지 실사도 강화된다. 위해 우려가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현지실사를 할 수 있고, 실사를 거부하거나 실사 결과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는 경우 시정 및 예방조치 요구, 수입중단 등이 가능해진다. 식약처는 효율적인 해외 현지실사를 위해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을 지정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특별법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으로 나뉘어 복잡하게 관리되던 수입식품 안전관리가 한 법률로 통합돼 효율성과 일관성을 갖추게 됐다고 전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수출국 현지 중심 전환
source : http://www.news.naver.com
작성자 : 권석림 기자 ksrkwon@ajunews.com 아주경제 // 작성일 : 2015-01-1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수입 통관단계 검사 중심’에
서 ‘수출국 현지실사 중심’으로 전환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수출국 현지 안전관리 강화 △통관단계 영업자 구분관리와 제품별 구분검사 △유통단계 유통이력추적관리 확대 및 체계적 관리 △수입자 책임강화 및 영업신고 절차 간소화 등이다.
특별법 통과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으로 급증하는 수입식품에 대해 수출국 현지 단계, 통관단계, 유통단계 등으로 세분화해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실시 할 수 있게 됐다.
또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으로 분산돼 복잡하게 관리되던 수입식품 안전관리가 하나의 법률로 통합됨으로써 효율성 및 일관성을 갖추게 됐다.

식용 GMO 수입 세계 1위…GMO 표기 가공식품은 ‘0’
source : http://www.news.naver.com
작성자 :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한겨레 뉴스 // 작성일 : 2015-01-11
2014년 식용 ‘유전자 변형 생물체’(GMO·지엠오) 수입량이 처음으로 200만톤을 넘어섰다. 동물 사료용을 포함한 전체 지엠오 수입량도 예년의 700만~800만톤에서 약 1000만톤까지 늘었다. 지엠오 관련 법령이 정비된 2008년 이후 최대 규모다.
11일 ‘유전자변형 생물체에 관한 국가통합정보망’을 보면, 2014년 한해(11월 말 현재)에 207만톤의 식용 지엠오가 국내에 들어왔다. 수입 지엠오의 대부분은 옥수수(110만톤)와 콩(97만톤) 등 농산물이다. 유전자변형 콩은 식용유(콩기름), 옥수수는 감미료의 일종인 전분당의 주된 원료다.
한국보다 지엠오를 많이 수입하는 나라는 일본뿐이다. 일부 농업 분야 전문가는 식용 지엠오 수입량만 따지면, 한국이 세계 1위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일본은 수입 지엠오 대부분을 사람의 먹거리 재료가 아닌 동물 사료용으로 활용한다. 한국의 식용 지엠오 수입량이 어느덧 세계 1~2위를 다툴 정도로 많아진 배경엔 낮은 곡물 자급률이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13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은 23.6%에 그친다. 4대 유전자변형 작물에 속하는 대두(10.3%), 옥수수(0.9%)의 자급률은 더 떨어진다.
유전자 조합을 인위적으로 조작한 미국산 콩과 브라질산 옥수수가 식용유로, 과자·빵으로 바뀌어 한국인의 밥상을 점령한 지 이미 오래다. 그런데도 대다수 소비자는 자신이 먹는 식용유나 빵·과자에 지엠오가 들어 있는지를 알 수 없다. 실제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이 참여한 ‘엠오피(MOP)7 한국시민네트워크’가 지난해 6~7월 6주간 국산 식용유와 장류, 빵류, 과자류 등 시중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503종의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지엠오 표시 여부를 조사했더니 ‘0건’이었다. 국산 가공식품 가운데 지엠오를 썼다고 표시한 제품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얘기다. 국내 식품업계가 지엠오 표시 의무를 피해갈 수 있는 구멍이 많은 탓이다.
국내 최대 규모의 식품업체인 씨제이(CJ)제일제당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유전자변형 대두와 카놀라를 수입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이들 지엠오 곡물의 대부분이 콩기름이나 카놀라유를 만드는 데 쓰인다”며 “지엠오가 아닌 일반 대두 등을 수입하고 싶어도 국제적으로 이들 일반 작물(Non-GMO)의 재배 면적이 워낙 줄어 들여오기 어렵고 수입해도 제품 가격이 크게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씨제이제일제당도 자사 식용유 제품에 지엠오 사용 여부를 표기하지 않는다.
유전자변형 식품 표시가 중요한 이유는 ‘안전성’과 관련이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유전자변형 콩이나 옥수수가 본격적으로 상업화된 뒤 지엠오의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지엠오가 암·불임·알레르기 등의 원인 물질로 작용한다는 일부 학계의 주장과, 그렇지 않다는 지엠오 개발 기업의 주장이 엇갈려 아직 뚜렷한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바이오정보센터)도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개발 역사가 짧아 장기간 섭취 시 인체에 어떤 현상이 나타날지 아직 확신할 수 없다”며 유보적태도를 취한다.
유전자변형 식품 표시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엠오의 안전성을 확신할 수 없다면 그 선택권은 소비자한테 주자’는 주장이 곧 ‘유전자변형 식품 완전표시제’의 기본 취지다. 김훈기 서울대 강의교수(기초교육원)는 “다국적 지엠오 개발사가 이미 ‘유전자변형 농산물’을 넘어 성장이 빠른 연어 등 ‘유전자변형 동물’까지 출시를 준비하고 있어 지엠오의 안전성 여부가 더 큰 관심사로 떠올랐다”며 “한국 정부와 식품업계는 그런데도 시민과 소비자의 당연한 요구라 할 수 있는 유전자변형 식품 완전표시제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대다수 식품업체가 식용유나 빵·과자 등의 원료로 유전자변형 작물을 쓰고도 이를 표시하지 않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지엠오 표시제도가 허술해서다. 국내 지엠오 표시제는 ‘유전자변형 농수산물’과 ‘유전자변형 식품 및 첨가물’을 따로 구분한다. 이 가운데 소비자한테 좀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건 후자다. 수입되는 식용 지엠오의 대부분이 가공식품 형태로 유통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행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유전자변형 식품 및 첨가물의 표시 기준은 소비자의 알권리에 앞서 식품업계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있다는 게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의 공통된 지적이다.
식품위생법(제12조) 등을 보면, 식품업체는 유전자변형 작물을 식용유나 과자의 원료로 사용할 때 제품 용기나 포장에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유전자변형 식품’ 또는 ‘유전자변형 대두 포함 식품’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나 식품업계가 ‘한국은 엄격한 지엠오 표시 규정을 두고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다.
문제는 표시 면제 규정이다. 유전자변형 작물을 가공한 식품이라도 최종 제품에서 ‘지엠오 성분’, 곧 단백질이나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만 검출되지 않으면 지엠오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지엠오가 주요 원재료(많이 사용한 5가지 원재료)에 속하지 않을 경우에도 표시 면제다. 많은 식품업체가 해마다 엄청난 양의 유전자변형 콩과 옥수수를 수입해 식용유를 만들고 전분당을 만들지만, 국내에서 지엠오 콩·옥수수가 표시된 제품을 찾기는 어렵다. 식용유와 전분당에는 유전자변형 디엔에이도, 단백질도 남아 있지 않은 것이다.
식약처에서는 이에 대해 “최종 제품에서 유전자변형 디엔에이나 단백질이 검출되지 않으면, 지엠오 여부를 검증할 만한 과학적 수단이 없다”는 이유를 든다. ‘성분 검사를 해봤자 지엠오 여부를 가려낼 방법이 없다’는 일종의 현실론이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2월 낸 <지엠오 표시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니, 국내 수입 승인을 받은 108종의 지엠오 가운데 정성검사가 가능한 품종은 지난해 2월 기준으로 44종(41%)에 그쳤다. 특정 성분의 존재 여부를 가려내는 검사법으로는 어차피 절반 이상의 지엠오가 ‘관리 사각지대’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지엠오 표시제도에 이렇듯 구멍이 숭숭 뚫린 상황이라 식품업계는 거리낌이 없다. 김정년 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안전부장은 <한겨레> 인터뷰에서 “일부 소비자단체는 유럽연합(EU) 등이 채택한 ‘지엠오 완전표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모든 나라는 자국의 현실에 맞는 표시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 식품업계는 현행 식품안전법에 규정된 지엠오 표시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 등 정부는 ‘불량 표시제도’를 개선하려 하지 않고, 식품업계는 이런 표시제에 기대 유전자변형 식품에 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현실은 지엠오 먹거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운다.
<한겨레>가 지난달 얻은 바이오정보센터의 ‘2014년도 유전자변형 생물체 국내 공공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유전자변형 기술이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여긴 응답자가 2013년(13.8%)보다 많은 14.5%였다. 이렇게 답한 응답자의 절반 이상(51.7%)은 그 이유로 ‘인체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꼽았다. 2013년(38.6%)보다 13.1%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반면 유전자변형 기술이 유용하다는 쪽에 손을 든 응답자는 48.2%다. 2013년과는 비슷했고, 2012년과 비교하면 4.6%포인트 줄었다. 지엠오에 관한 정부 차원의 교육·홍보를 맡는 바이오정보센터는 해마다 유전자변형 생물체에 관한 인식조사를 벌이는데,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6~28일 전국 19살 이상의 남녀 6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
다.
유전자변형 기술의 활용에 대한 응답자의 태도는 더 주목할 만하다. 80% 안팎의 응답자가 의료·의약(85.3%)이나 바이오에너지(81.7%), 환경정화(79.7%) 등 분야에 유전자변형 기술을 활용해도 좋다고 대답했다. 반면 식품·농산물(40.8%)이나 축산(31.3%) 분야에 유전자변형 기술이 도입되는 것에 공감한다는 이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유전자변형 기술이 의료·의약 등 산업 분야에 쓰이는 건 찬성하지만, 식품·농산물 및 축산 등 ‘먹거리’로 확산되는 건 원치 않는다는 뜻이다.
바이오정보센터는 “지엠오 상업화에 대한 태도를 봐도 바이오에너지나 의료·의약 등 산업 분야 지엠오 제품의 구입 의향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성장 속도가 빠른 유전자변형 연어 및 돼지’ 등과 같은 식품·농산물·축산 분야 지엠오 제품의 구입 의향은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유전자변형 식품 관리와 관련해 정부와 식품업계가 각각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놓고 있다’, ‘철저히 이를 따르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지엠오 규제’에 대한 국민적 요구 수준은 높다.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에 지엠오 원료의 사용 여부를 표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물음에 ‘그렇다’고 응답한 이들은 2012년부터 86~89%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40대 응답자(91.4%)와 ‘지엠오에 관심 있다’는 응답자(97.4%)의 절대다수가 ‘규제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엠오 관리 제도에 대한 불신이 이처럼 깊게 자리잡고 있는데도 정부는 ‘유전자변형 식품의 사전·사후 안전관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태도다. 식약처는 지난해 6월 말 낸 ‘유전자변형 식품 안전관리’ 자료에서 “유전자변형 식품 안전관리와 관련해 수입 단계에서는 유전자변형 식품 여부 및 표시제도 준수 사항을 확인하고 있으며, 유통되는 농산물 및 가공식품의 수거·검사, 지도·점검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남윤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식약처에서 건네받은 ‘최근 5년간 지엠오 식품 표시 단속 현황’ 자료를 보니, 2010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정부가 벌인 단속 행위는 2만2986건에 이른다. 위반 건수는 11건에 그쳤다. 지엠오 식품 허위표시 등으로 적발된 곳은 영세 콩가루 제조업체 등이 대다수였다.

모든 음식점 금연…출입문 앞에선 담배 피워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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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한기 기자 shg@yna.co.kr 연합뉴스 // 작성일 : 2015-01-09
병원·학교 등과 달리 금연규정 없어…복지부 "문앞 흡연구역 지정은 부적절"
 "올해부터 모든 음식점으로 금연구역 대상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음식점의 '실내'이겠죠? 그렇다면, 음식점을 나와서 문앞에서 담배를 피우면 어떻게 되나요? 반경 설정에 관한 규정은 없나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금연사이트 '금연 길라잡이(No Smoking Guide)'의 상담코너에 한 누리꾼이 올린 질문이다.
모든 음식점으로 금연구역이 확대되면서 정책 시행과정에서 초기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음식점 문앞에서는 흡연할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담배를 못 피우게 하는 규정은 없다. 하지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보건당국의 유권해석이다.
실제로 현재 실외 흡연구역과 관련해서는 의료기관과 학교, 어린이집 등 어린이나 청소년 시설은 출입문으로부터 10ｍ 이상 떨어진 곳에 흡연구역을 지정해야 한다는 법규가 있지만, 식당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이 없다.
9일 복지부에 따르면 건강증진법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영업소가 전면 금연구역이 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영업소의 소유자와 점유자, 관리자 등은 원칙적으로 해당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해야 한다.
다만, 필요하면 흡연실을 설치할 수는 있다. 이때 될 수 있으면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실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때는 건강증진법 시행규칙(흡연실 설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흡연실 내부에는 반드시 환기시설을 갖춰야 한다. 밀폐된 공간에 영업할 수 있는 테이블이나 의자는 놓을 수 없다. 오로지 흡연만 할 수 있는 장소로 실내 흡연실을 만들어야 한다.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할 때도 흡연실을 덮을 수 있는 지붕 및 바람막이 등을 설치해야 한다. 자연환기가 가능하도록 하며 부득이하면 별도의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따라서 음식점 바로 문앞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으며, '흡연구역'이란 표지판과 함께 별도로 구획된 장소를 흡연구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1층에 식당이 있고, 그 위층에 가정집 등이 있는 주거형태의 복합건물이라면 음식점 주인이 해당 건물주 또는 관리자와 금연 및 흡연구역에 대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복지부는 조언했다.
복지부는 각 지역 보건소가 금연구역시설 관리와 점검 업무를 맡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관할 보건소 금연구역 관련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케이크 제조업체, 스키장 등 '식품위생법' 위반 30개소 적발
source : http://www.news.naver.com
작성자 : 홍연하 기자 waaaaaaaaak@g-enews.com 글로벌이코노믹 // 작성일 : 2015-01-08
케이크 제조업체, 스키장 등 '식품위생법' 위반 30개소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이하 식약처)는 지난 12월8일부터 26일까지 케이크 제조업체, 스키장 등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판매업소 375개소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30개소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연말연시에 소비가 급증하는 케이크와 스키장·눈썰매장 등 레저시설과 주변 숙박시설 내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됐다. 결과는 2013년에 비해 위반율이 16.1%에서 8.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식품취급업소의 위생관리수준이 전년도에 비해 향상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1개소)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9개소) △표시기준 위반(3개소) △건강진단 미실시(3개소)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별, 특정시기별로 소비가 급증하는 제품에 대해 사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식품취급업소에 대해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 여부, 자가품질검사 실시 여부 등 기본안전수칙을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복 점검 할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