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 위생 교육센터
Newsletter #293
03/16/2015

[식품안전위생뉴스]

이물질’ 식품 관련 법 제각각…개정 시급
source : http://www.news.naver.com
작성자 : 박준언 joon@gnnews.co.kr 경남일보 // 작성일 : 2015-03-12
아기 분유에서 ‘벌레’로 추정되는 이물질(본보 12일자 4면 보도)이 나와 행정당국이 긴급 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식품을 규제하는 법률이 제각각이어서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법 중 식품 이물질과 관련된 법률은 크게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분류된다.
그런데 식품에서 이물질이 나온 경우에도 그 품목에 따라 적용 법(法)이 다르고 신고의무도 차이가 난다.
라면·과자 등에서 이물질이 발견된 경우 해당업체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분유·햄·소시지 등 가축에서 나오는 원료로 생산된 제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된 경우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해당업체가 신고하지 않아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특히 분유의 경우 성장 단계별로 분류돼 1~2단계는 축산물위생관리법, 3~4단계는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는 등 같은 품목이라도 적용 법이 다르다.
이처럼 식품 원료와 종류에 따라 규제 법률이 나뉘다보니 생산업체에 대한 안전성 지도 약화는 물론 소비자들의 피해만 커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2013년과 2012년 식품 내 이물질 신고 건수는 각각 6435건과 6540건이었다. 이중 업체가 자발적으로 신고한 건수는 3407건과 3689건으로 52.9%와 56.4%에 불과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법 개정의 필요성이 있지만 현재 국회에서 개정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일 김해에 사는 주부 A(36)씨가 국내 모 기업에서 생산한 분유를 아기에게 먹이던 중 젖병 속에서 ‘벌레’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돼 행정당국이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

초등교 앞 ‘불량·저영양 식품’ 다시 활개… ‘그린푸드존’ 빨간불
source : http://www.news.naver.com
작성자 : 김다영 기자 dayoung817@munhwa.com 문화일보 // 작성일 : 2015-03-10
지난 2일 오후 수업이 끝난 서울 서대문구 A초등학교 앞. 수업을 마친 어린이들은 학교 앞 문방구에 들러 조그만 과자를 한 움큼씩 사서 나왔다. 문방구 안에는 개당 300원 미만의 식품들이 가득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성분과 영양표시가 돼 있었지만, 한두 제품에는 첨가물 등 성분 및 영양표시가 전혀 돼 있지 않은 불량식품도 있었다.
문방구에서 나온 손모(11) 양은 “건강에 안 좋은 건 다 알지만 이런 제품 말고는 다른 먹을거리도 없고, 용돈으로 사 먹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간식거리”라고 말했다.
서울 성동구 B초등학교 앞도 상황은 비슷했다. 학교가 끝나자 아이들은 학교 앞 문구점에서 500원짜리 ‘컵볶이’와 1000원짜리 ‘팝콘치킨’을 사 먹으며 허기를 달랬다. 그러나 문구점 한쪽을 개조해 분식점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곳 주인은 주문이 들어오면 문구를 팔던 손을 씻지도 않은 채 조리기구를 잡아 음식을 조리했고, 조리된 식품의 먼지가 앉는 것을 막기 위한 위생덮개도 없었다.
일주일에 한 번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그린푸드존 자율점검표’에는 점검 날짜도 적혀있지 않았고, 형식적으로 표시한 듯한 동그라미만 일괄적으로 그려져 있었다.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푸드존) 내 불량식품 및 고열량·저영양 식품이 다시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새누리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학교 주변 불량식품 판매업소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 346건이던 그린푸드존 내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2013년 297건으로 감소했다가 2014년 상반기 186건을 기록하며 다시 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린푸드존 내에서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판매하지 않는 것으로 인증받은 ‘우수판매업소’의 수는 되레 감소 추세다. 2014년 식품의약품통계연보에 따르면, 2009년 4만9213곳이었던 우수판매업소의 수는 2014년에는 3만6144곳으로 5년 만에 1만 곳 이상 줄었다.